▶ 문제
다음은 경제신문에 보도된 경제정책관련기사의 헤드라인이다.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방향을 <보기>에서 제대로 고른 것은?
정부는 R&D(연구개발) 투자액에 대해 최대 35%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고 포이즌 필(poison pill)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 환경규제완화 대책으로 상수원 인근 지역 등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첨단업종 공장에 대해 신설과 증설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보기]
가. 소득 분배의 개성
나. 성장 잠재력의 증대
다.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라.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다, 라
▶ 해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출범하면서 기업친화를 기조로 각종 정책을 잇달아 내놓아 주목받았다.
위 기사 헤드라인의 내용들도 모두 기업 친화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다.
대체로 기업 활동을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자는 것이 이 정책의 목표다.
기업 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경제에 긍정적 혜택을 받고 있었지만 R&D나 신성장동력 세제지원에서 소외되는 장치산업 대기업들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효과를 줄 수 있다.
R&D 투자액에 대해 최대 35%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면 기업들이 신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투자에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R&D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높고 R&D 투자가 늘어나면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비슷한 것으로 임시투자 세액공제가 있다.
임시투자 세액공제는 기업이 기계장치 등 설비에 신규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부분(투자액의 10%)을 법인세나 사업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역시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정책은 정부가 직접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등의 재정 지출 정책과는 다르다.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 기업투자 촉진 효과가 거의 없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철폐하고 대신 R&D 투자와 신성장동력 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반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