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1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장경제가 계획경제보다 우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의 설명 중 하이에크가 지적한 우월성 요인이 아닌 것은？① 분권화의 효율성② 가격의 정보전달 기능③ 가격 메커니즘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④ 경제주체의 이기적 행동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⑤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요구되는 구체적인 지식의 활용▶ 해설 하이에크는 시장경제와 같은 자생적 질서를 강조한 20세기 대표적 경제학자다. 그는 케인스식 정부 개입 정책이 대세로 인정받던 1940년대에도 개인의 자유와 시장질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이에크는 지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자생적 질서를 강조했다. 지식에는 과학지식 같은 일반 지식과 특정 분야에만 적용되는 지역 지식,암묵적 지식 등 구체적 지식이 있는데 개인들은 구체적 지식을 활용해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자유가 보장되면 분권화가 이뤄져 개인들은 자신의 구체적 지식을 활용해 의사결정을 하고 가격 정보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각 경제주체들이 비록 이기적으로 행동하더라도 분권화된 개인과 가격 메커니즘에 따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고 그는 보았다. 이기적 행동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꼭 필요한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 ④-------------------------------------------------------------▶ 문제2다음 중 ‘브레턴우즈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 IMF)의 창설②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환본위제(gold－exchange standard system) 채택③ 환율 변동은 국제수지의 구조적 불균형(fundamental disequilibrium) 상태에서만 허용④ 고정환율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⑤ 국제유동성의 충분한 공급과 달러화의 신뢰도 증대가 동시에 높아짐▶ 해설브레턴우즈(Bretton Woods)는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고 고정환율제 도입을 목표로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 브레턴우즈에서 체결된 국제 협정이다.
기존의 금 대신 미국 달러화를 국제 결제에 사용하고 미국은 달러화를 금과 일정한 비율로 바꿔줬다. 이 협정에 따라 각국은 국제 결제를 위해 달러화를 일정 규모 보유해야 했다. 국제 통화와 금융제도 안정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도 이 체제에 맞춰 설립됐다. 그러나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미국이 달러화 공급을 계속한 결과 국제 유동성은 충분했지만 미국 달러화의 신뢰도는 떨어지는 이른바 ‘트리핀의 딜레마’ 현상이 발생했다. 이 현상은 결국 이 체제를 붕괴하게 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했다. 보기 ⑤에서 유동성과 신뢰도가 동시에 높아졌다는 것은 틀린 말이다.
정답 ⑤-------------------------------------------------------------<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공유자산의 비극사용권자 많아지면 코즈협상 불가능재산권 구조는 관련 자산을 효율적 사용으로 유도할 수도 있고 비효율적 남용으로 오도할 수도 있다. 코즈는 비효율적인 재산권 구조라도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하여 효율성을 실현한다고 주장하지만，거래비용이 너무 크다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 잘못 획정된 재산권이 높은 거래비용과 맞물려 낭비를 초래하는 대표적 사례가 널리 알려진 '공유자산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이다.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산을 공유자산이라고 부른다. 집단소비가 가능한 비경합재가 공유자산이라면 이것은 사용권자들 간에는 공공재이며 여럿이 함께 사용해도 각자의 사용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경합재라면 사정이 다르다. 네가 더 많이 사용해버리면 내가 사용할 몫이 그만큼 더 적어진다. 각 사용권자는 크게 필요하지 않아도 서로 먼저 더 많이 사용해버리기 위한 경쟁의 덫에 빠지고 만다. 결국 공유자산이 내몰리는 결말은 과다 사용으로 피폐해져버리는 '비극'이다. 어부들은 서로 어획고를 다툼으로써 그 결과 어족의 씨를 말리고 목동들은 경쟁적으로 소떼를 풀어 초원을 사막화시킨다.
만약 사용권을 가진 어부와 목동이 각각 한 사람뿐이었다면 어족을 경쟁적으로 남획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다시 자랄 풀은 남겨두도록 소떼를 관리했을 것이다. '공유자산의 비극'이 여러 사람들에게 사용권을 허용한 재산권 구조에서 비롯한다고 파악하는 경제학자들은 공유자산을 사유화시키는 해법을 권고한다. 이에 비해 정치학자들은 정부가 나서서 집단적 사용을 적절히 규제하는 해법을 제시한다. 이를테면 개인별로 사용량의 상한을 정해주고 그대로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사유화이건 규제이건 그 본질은 모두 재산권 구조의 내용을 바꾸는 조치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공유자산 문제의 본질은 각자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몫을 줄이는 외부불경제다. 만약 코즈협상이 성공한다면 내가 적게 사용하는 대가로 너도 적게 사용함으로써 공유자산의 피폐를 막고 너와 나는 모두 다 더 좋아진다. 실제로 사용권자의 숫자가 적은 공유자산의 경우에는 서로 절제를 합의하고 이행하는 방법으로 비극을 막아낸다. 미국 메인주의 어촌에서는 어부들이 서로 절제를 합의하고 마을 앞바다의 바닷가재 자원을 보호한다. 그러나 사용권자가 많아지면 협상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코즈협상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고래나 참치를 잡는 어민들은 숫자도 많고 국적도 다양하다. 이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어획량을 줄이도록 협상하는 일은 없다.
서해바다의 그 많던 조기떼들이 사라진 것도 우리나라와 중국 어선들의 남획 때문이다. 코즈협상은 엄청난 거래비용 때문에 수많은 사용권자들이 공유자산을 남용하는 사태를 결코 풀어내지 못한다. 현실에서 공유자산의 비극은 경합적 자원의 사용권자가 너무 많을 때 발생하는데 정부는 사유화나 규제로 대처하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shoonlee@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