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보장없고 계약 어겨 신뢰성 잃어
북한 평양 보통강구역 서장언덕에는 1987년 착공했지만 아직도 완공되지 않은 105층짜리 피라미드형 대형 건물이 있다.
이 건물은 323m 높이의 유경(柳京)호텔이다.
고 김일성 주석이 80세를 맞는1992년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1989년 외부 골조공사가 완료된 이후 합작파 트너인 프랑스 기업이 공사대금 체불과 계약 위반을 이유로 철수해버렸다.
유경호텔은 이후 20년 가까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 콘크리트 외벽이 떨어져 나가 일부 철근이 노출되고 부식이 진행되면서 평양의 흉물로 남아 있었다.
지난해 1월 미국 남성지 ‘에스콰이어(Esquire)’는 유경호텔을 ‘인류 역사상 최악의 건물(The Worst Building in the History of Mankind)’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해 3월에야 이집트의 오라스콤그룹 등을 공사에 참여시켜 외관공사를 진행 중이다.
완공 목표는 2012년이다.
북한이 이집트 · 홍콩 · 프랑스 · 일본기업의 합작 투자를 이끌어내긴 했지만 관광객이 적어 현재 평양의 외국인 전용 호텔도 텅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유경호텔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경호텔은 북한 개혁 · 개방 정책의 한계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정치적 목적'에서 추진됐으며 자본 부족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고 계약을 수시로 위반해 합작 파트너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자유로운 관광이 허용되지 않아 호텔 객실에 대한 수요도 불확실하다.
⊙ 북한 경제개혁 · 개방의 한계
북한은 2002년 7월 '7 · 1 경제관리조치'(7 · 1 조치)를 발표해 '북한식' 경제 개혁 · 개방을 추진했다.
계획경제의 틀 내에서 시장경제 기능을 일부 도입한 조치로 경제 분권화，화폐화，시장화를 추진했다.
우선 기업관리와 농업관리를 분권화해 기업 단위，30~40명의 분임 단위로 재정을 독립시키고 임금 차등 배분을 도입하는 등 자율화 정책을 추진했다.
생산물 가격을 제한했던 가격체계도 현실화시켜 모든 재화 가격을 시장가격 수준과 비슷하게 평균 25배 이상 올렸다.
유통망에도 시장기능을 도입해 사적 상업활동도 허용했다.
하지만 북한은 7 · 1조치를 시행하면서 경제목표로 "원칙을 지키되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실리사회주의 노선'을 제기하면서도 곧바로 2002년 9월 '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시장경제 기능을 일부 도입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획경제의 기본틀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즉 중국처럼 장기적으로 시장화를 지향하는 개혁 · 개방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