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찾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찾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유럽의 한 신문기자가 한 말이다.
전쟁의 폐허로 공장 철도 도로 등 시설물이 대부분 파괴되고 하루 끼니를 잇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인권 자유 평등 같은 '민주주의'는 아예 논할 수조차 없다는 의미였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대한민국을 비민주 국가라고 비아냥거리는 언론은 없다.
오히려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국가로 세계는 주목하고 있다.
세계적 조사기관인 미국의 프리덤하우스가 세계 각국의 정치 자유도를 조사해 발표하는 '자유도 보고서'(freedon in the world)에 의하면 한국은 조사대상 198개국 중 미국 일본 등과 함께 자유도 선진국에 포함돼 있다.
⊙ 시장이 곧 민주 장터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
학자들에 의하면 경제 발전을 위해 민주주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가 경제 발전에 효율적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하지만 역으로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경제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한다. (장하준 교수저 사다리걷어차기)
경제발전이 민주화에 필요하다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로도 입증된다.
민주 국가로 불리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도 산업화 전에는 일반 서민들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경제 발전으로 중산층 시민계급이 형성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보통 비밀투표가 도입되었다.
필리핀 등 일부 저개발국가는 민주주의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아직까지 민주국가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필리핀은 1980년대에 독재자 아키노 대통령을 권좌에서 물러나게 했지만 그 후 정권의 장기집권으로 군부 쿠데타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가난한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 학자들은 중산층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경제성장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 교육받은 중산층이 두텁게 형성되어야 비로소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된다는 것이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가난에 허덕인다면 정상적인 토론과 합의, 협상과 상호주의 문화는 끼어들 여지가 없다.
극빈자와 부자로 양극화된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마찬가지 논리에서다.
⊙ 민주주의는 공평, 시장경제는 효율?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경제 체제는 모두 시장경제이다.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 국가들이 이상향을 그리며 시도했던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