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아래 지문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시장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그러나 (㉠)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예외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시장실패 현상이 발생한다. ① 금리가 급등락 ② 정보 비대칭이 존재③ 과점기업이 담합 ④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⑤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해설] 시장실패란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맡겨두었음에도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다. 시장실패는 공공재, 외부효과, 독과점, 정보 비대칭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공공재는 재화나 서비스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이 편익을 얻는 특징이 있다.
특히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하기 어려운 비배제성으로 인해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며, 그 결과 시장에서 과소 공급된다. 부정적 외부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로 강이 오염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독과점은 하나의 기업이나 소수 기업이 시장가격에 대해 임의로 영향을 미치는 상태로 역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한다. 정보 비대칭의 문제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등과 같은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정답 ①[문제] 구축효과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① 정부가 민간부문에 대한 가격통제를 강화한다.
② 재정지출 확대가 경제의 자유경쟁을 증진한다. ③ 재정 확대로 총수요가 증가해 실업이 감소한다. ④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동시에 사용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 ⑤ 재정지출 증가를 위한 정부의 국채 발행이 시중 이자율을 상승시켜 민간 경제를 위축시킨다. [해설] 구축효과란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면 오히려 민간(가계와 기업)의 소비와 투자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정부가 불황기에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채권시장에서 채권 공급이 확대되면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는 상승한다.
이때 금리 상승은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축시켜 투자를 감소시키고 기업 활동이 위축되면 민간 소비도 감소한다. 정답 ⑤[문제] A국에서 디플레이션이 지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실질이자율이 상승한다. ② 중앙은행은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한다. ③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지속해서 하락한다. ④ 빚 상환 부담이 줄어들어 가계부채 문제가 개선된다. ⑤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생산과 투자를 줄인다. [해설] 디플레이션은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지속 하락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값이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이자율이 상승한다.
이에 따라 부채의 실질 상환 부담이 늘어나므로 가계부채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물가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가계는 현재 소비를 미래로 미루어 소비가 감소하고, 기업은 생산을 줄이고 투자 및 고용을 축소해 경기가 침체한다. 그래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으로 디플레이션에 대응하려 한다. 정답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