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아래 사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자동차가 자율주행화된다면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직접 운전하는 직종의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①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는 실업의 유형이다. ② 자연실업률 수준에서도 해당 실업은 존재한다. ③ 산업구조의 전환과 신기술 발전 등으로 나타난다. ④ 해당 실업은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실업이 될 수 있다. ⑤ 새로운 산업에 대한 근로자의 직업훈련 등을 통해 해당 실업 문제를 완화할 수도 있다. [해설] 제시된 사례에서는 구조적 실업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구조적 실업은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나 최저임금제 시행과 같은 제도의 변화로 산업 간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생겼을 때 발생한다. 그래서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구조적 실업은 마찰적 실업과 함께 자연실업률의 일부로 언제든지 존재할 수 있다. 구조적 실업은 마찰적 실업과 달리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특징을 지니지만, 새로운 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직업훈련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반면 자발적 실업은 근로자가 스스로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일자리를 떠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근로자가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의 특징 중 하나다.
이에 비해 구조적 실업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자발적 실업이다. 정답 ①[문제] A국은 B상품에 대해 세금 5000원을 부과했다. 이때 B상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1이라고 할 때 소비자에게 전가된 세금은 얼마인가?① 0원 ② 1000원 ③ 2000원 ④ 3000원 ⑤ 5000원[해설] 상품에 세금이 부과되면 수요자와 공급자의 세금 부담은 수요·공급에 대한 가격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소비자 부담이 작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생산자 부담이 작아진다.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쪽의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은 해당 주체가 세금 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B상품에 대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0)이면 수요곡선의 모양이 수직선이다. 따라서 B상품에 부과된 세금은 모두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정답 ⑤[문제] 영국 경제학자 토머스 맬서스는 <인구론>에서 인구 증가로 인류가 총체적 빈곤 상태에 빠질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이런 예상은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때 맬서스가 간과한 것은 무엇인가?① 기술 진보 ② 빅맥지수 ③ 절대우위④ 공급 충격 ⑤ 정부 개입[해설] 영국 경제학자 토머스 맬서스는 1798년 <인구론>에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인류는 필연적으로 식량 부족과 빈곤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를 ‘맬서스 함정’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예측과 다르게 전개됐다. 산업혁명 이후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농업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됐고 식량 공급도 충분히 증가했다. 맬서스가 간과한 것은 바로 기술 진보이며, 이것이 그의 비관적 예측이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은 주요 이유다. 정답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