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총수요-총공급곡선의 이동과 관련한 알맞은 설명을 고르면?
ㄱ. 신기술 개발로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ㄴ. 국제유가 상승으로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ㄷ. 정부지출 감소로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ㄹ. 정부의 세금 감면으로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총수요는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에 대한 수요로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이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의 양이다. 각각의 물가 수준에서 실질 GDP에 대한 수요의 크기를 나타낸 곡선이 총수요곡선이다. 물가 수준이 주어져 있을 때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 등이 변화하면 총수요곡선이 이동한다. 정부지출의 감소는 총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요인이다. 총공급곡선이란 각각의 물가 수준에서 기업 전체가 생산하는 재화의 공급량을 나타낸 곡선이다. 총공급곡선의 이동 요인으로는 국제 원자재 가격 변화, 새로운 기술 등장 등이 있다. 신기술 개발은 생산성 향상을 이끌므로 총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정답 ④
[문제] 예비타당성조사, 비용·편익 분석, 총사업비관리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① 예산 낭비 방지 ② 투자 촉진 ③ 국가 균형 발전 ④ 고용 창출 ⑤ 소비자물가 관리
[해설]예비타당성조사는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의 경제성, 재원 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비용·편익 분석은 정부가 어떤 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따져 사업 시행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각 방안의 비용이 동일하다면 편익이 가장 큰 것을 선택하고, 반대로 편익이 동일하다면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것을 선택한다. 총편익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이 1 이상이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총사업비관리제도는 국가재정법의 각종 규정에 따라 국가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 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이들 제도는 정부 예산이 무분별하고 비효율적으로 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답 ①
[문제] 규모의 경제를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자연독점을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② 분업에 따른 전문화로 나타날 수 있다. ③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 단가가 낮아진다. ④ 생산물의 품종이 다양할수록 비용이 낮아진다. ⑤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 평균 비용이 감소한다.
[해설]규모의 경제란 생산 주체가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장기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이다.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요인에는 분업에 따른 전문화와 생산성 향상 등이 있다. 기업의 생산 규모가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장기 평균 비용이 하락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 초기 고정비용이 많이 소요되나 이후 생산 규모가 커지면서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자연 독점에서도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 한 기업이 생산하는 생산물 품종이 다양할수록 비용이 낮아지는 것은 범위의 경제다. 이는 한 기업이 여러 종류의 제품을 함께 생산할 때의 총비용이 각 제품을 개별 기업이 생산할 때보다 적게 드는 현상이다. 그래서 범위의 경제는 다품종 소량생산에서 주로 나타나며, 규모의 경제는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주로 나타난다.정답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