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 보조금 같은 가격·거래량 조절 제도는‘양날의 칼’
경제학에서 균형이란 일단 그 상태에 도달하면 다른 상태로 변화할 유인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된 가격과 거래량에 균형이라는 이름을 붙여 각각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일치하는 가격 수준에서 소비자들이 사고자 하는 수량과 공급자들이 팔고자 하는 수량이 일치하여 그 가격 수준 이외의 다른 가격 수준으로 변경할 요인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 주어진 경제 환경 속에서 생산자의 판매 욕구와 소비자의 구매 욕구가 투영되어 형성된 합리적인 거래량이자 가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합리적인 거래량과 가격이라는 것이 반드시 정부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거래량 및 가격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쌀 농사 풍년으로 쌀 가격이 폭락하여，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인건비도 건지지 못해 많은 농민이 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아파트 가격 역시 시장 원리에 의해 형성된 가격임은 분명하지만，많은 사람이 평생 모아도 내 집 마련하기 어려운 형국이라면 적절한 균형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시장에서 형성된 거래량과 가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바람직한 거래량과 가격으로 유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세금과 보조금이다. 미국에서는 청소년의 지나친 음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된 적이 있다.
맥주에 부과되는 물품세율을 높일 경우 맥주 가격 상승을 가져와 청소년들이 그만큼 술을 덜 마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을 그래프상에서 확인해 보자.
<그림 1>에서 맥주의 수요곡선이 D이고，세금이 부과되기 전 맥주의 공급곡선이 S라고 하면，시장 균형가격은 P0에서,시장 균형 거래량은 Q0에서 형성된다.
이때 정부에서 맥주에 부과되는 세율을 높일 경우 이는 맥주의 공급곡선을 이동시키게 되어 세금 부과 후의 공급곡선은 S1의 형태와 같이 왼쪽으로 변하게 된다.
이러한 세금 부과로 인해 시장 가격과 거래량은 P1과 Q1으로 변화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즉，맥주가격은 P0에서 P1으로 상승하였고, 맥주 거래량은 Q0에서 Q1로 줄어들게 되어，결국 맥주 시장의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결국 시장의 원리에 의해 형성된 맥주의 가격을 변동시켜，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시장의 형태로 변경시키기 위해 조세를 사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바람직한 시장 형태로 유도하기 위한 방법에는 조세 이외에 보조금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부하는 돈을 말한다.
보조금 제도가 활용된 대표적인 예로 최근 각국 정부에서 사탕수수 재배를 권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금 제도를 들 수 있다.
최근 사탕수수가 석유 대체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미국과 브라질 등 주요 농산물 수출 국가에서 사탕수수를 식량자원이 아닌 대체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 사탕수수와 같은 농산물들을 식자재로 활용하지 않고 바이오 에너지 자원으로 집중 개발하면서 에너지 문제가 식량 문제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