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 정부가 지출을 100만큼 증가시켰다고 하자. 이때 국내총생산(GDP)은 100보다 적게 증가했다.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모두 고르면?ㄱ. 이자율 하락으로 투자 증가ㄴ. 국민의 조세 부담 증가ㄷ. 해외 상품의 국내로의 수입 증가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해설] 국내총생산(GDP)은 Y=C+I+G+(X-M)으로 나타낼 수 있다. GDP(Y)는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X-M)로 구성된다. 정부지출을 100만큼 증가시켰지만, GDP가 100보다 적게 증가한 것은 소비, 투자, 순수출 항목이 감소한 경우로 볼 수 있다.
국민의 조세부담이 증가하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줄어든다.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면 가계는 소비를 줄인다. 따라서 GDP가 감소하는 요인이다. 수입이 증가하면 순수출이 감소해 오히려 GDP가 더 감소하는 요인이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투자는 증가하므로, 정부지출을 증가시킨 것보다 GDP가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정답 ④[문제] 정보 비대칭과 감춰진 특성, 중고차 시장, 레몬마켓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는 알맞은 경제 개념은?① 기펜의 역설 ② 승수효과 ③ 역선택④ 승자의 저주 ⑤ 스미스의 역설[해설] 정보 비대칭은 거래 당사자 간 거래에 필요한 정보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면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다. 역선택은 상대방이 어떤 특성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를 선택하는 상황이다.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자는 알지만, 구매자는 자동차의 상태를 알지 못하기에 품질이 낮은 자동차를 거래하는 상황이 대표적 사례다. 이때 정보를 가진 측이 신호 발송(signaling)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 역선택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좋은 질의 중고차 소유자는 구매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자신의 차가 좋은 질의 중고차임을 보여줄 수 있다.
또한,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이 상대방의 정보를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선별(screening)도 있다. 정부가 구축한 자동차 사고 이력 정보를 중고차 구매자가 확인해보는 것이 해당한다. 레몬마켓은 정보 비대칭 때문에 품질이 낮은 재화나 서비스만 거래되는 시장 상황을 빗댄 표현이다. 정답 ③[문제] 전력 부족으로 광범위한 지역의 전기가 일시에 모두 끊겨버리는 사태를 무엇이라 하는가?① 블랙아웃 ② 베일아웃 ③ 바이아웃④ 노크아웃 ⑤ 워크아웃[해설] 블랙아웃(Blackout)이란 일시적으로 전기수요가 폭증해 공급능력을 뛰어넘을 때 발생하는 광범위한 지역의 동시 정전 사태를 의미한다.
국가적으로 전력공급이 순조롭더라도 한 지역에서 블랙아웃이 일어나면 전력 공급망이 연쇄적으로 마비될 수 있다. 냉방 수요가 폭증하는 여름,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겨울철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워크아웃(Workout)이란 경영난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채권단(금융회사) 주도로 시행하는 회생 작업이다. 경영이 부실해진 기업 중 회생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인력 감축, 자산매각 등과 같은 자구 노력을 전제로 채권단이 채무상환 유예 및 감면 등의 조치를 한다. 정답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