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 정부가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에 대해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할 때,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생산자가 실제로 받는 가격은 하락한다. ② 탄력성이 클수록 사회적 후생 손실이 커진다. ③ 공급곡선이 세금 부과분만큼 위쪽으로 이동한다. ④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 높아지고 거래량은 줄어든다. ⑤ 소비자와 생산자 중 탄력성이 더 큰 쪽의 세금 부담이 크다. [해설] 정부가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곡선은 세금 부과분만큼 위쪽으로 수직 이동한다. 따라서 거래량은 세금 부과 전보다 감소한다.
그래서 이전보다 정부의 조세수입은 늘어나지만, 시장 거래량이 감소하므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든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상승하고,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하락한다. 그런데 누가 얼마만큼의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지는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탄력성이 작은 쪽(비탄력적)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사회적 후생 손실의 크기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커진다.
정답 ⑤[문제]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① 소득수준 상승에 따른 소고기 소비 증가②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닭고기 선호 감소③ 사과 가격 상승에 따른 사과 구매량의 변화④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견과류 소비 증가⑤ 택시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버스와 지하철 이용 증가[해설] 수요는 일정 기간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사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을 말한다. 수요량은 일정 기간 정해진 가격에서 소비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수량을 뜻한다. 수요곡선 자체의 이동은 가격 외 다른 요인들이 변해 해당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변화가 나타나면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대표적 요인에는 소비자의 소득 증가, 대체재의 가격 상승, 보완재의 가격 하락, 소비자 선호 증가 등이 있다. 반대로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가 감소하는 변화는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해당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락)할 때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곡선 자체가 아니라 수요곡선상에서 위(아래)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과 가격 상승에 따른 사과 구매량 변화는 수요곡선상의 이동이다.
정답 ③[문제] 농산물 가격상승률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이유를 가장 알맞게 설명한 것은?① 생산자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② 토지 임대료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③ 외국으로부터 농산물을 많이 수입했기 때문④ 농산물은 필수재이므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기 때문⑤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외에 다른 품목들의 가격을 포함해 계산하기 때문[해설] 소비자물가지수는 통계청이 가계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458개(2020년 기준) 품목의 가격 변동을 가중 평균해 산출한다. 이때 각 품목은 실제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가중치가 다르게 부여된다. 농산물은 소비자물가를 산정하는 품목 중 일부를 차지한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상승했더라도 전기·가스·공산품 등의 다른 품목 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오르거나 일부 하락했다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농산물 가격상승률보다 더 낮게 나타날 수 있다.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