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하자. 이때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과 관련한 아래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ㄱ. 교역조건이 개선될 것이다. ㄴ. 국민소득의 실질 구매력이 하락할 것이다. ㄷ.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ㄹ. 실질 국민총소득이 실질 국내총생산보다 커질 것이다. ① ㄱ, ㄴ② ㄱ, ㄷ③ ㄴ, ㄷ④ ㄴ, ㄹ⑤ ㄷ, ㄹ[해설]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은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교역조건이 악화한다. 교역조건은 한 나라의 상품과 다른 나라 상품의 교환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수출 상품 1단위와 교환으로 얻어지는 수입 상품 단위 수를 말한다. 교역조건이 악화하면 동일한 수출량으로 더 적은 물량을 수입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구매력이 낮아진다. 또한 교역조건의 변화를 반영한 소득지표인 실질국민총소득(GNI)이 실질국내총생산(GDP)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불황 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로,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 발생할 수 있다. 정답 ③[문제]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한다. ② 수요곡선은 수직선 모양의 직선이다.
③ 공급이 증가하면 거래량은 감소한다. ④ 공급이 감소해도 재화의 거래량은 변함이 없다. ⑤ 세금을 수요자와 공급자 중 누구에게 부과하든, 공급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 [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면 재화의 수요곡선은 수평선 모양의 직선이다. 이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증가(감소)해도 가격은 변동하지 않고 거래량만 증가(감소)한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대적인 조세 부담 크기는 수요, 공급의 가격탄력성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탄력성이 높은 쪽의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이유는 조세 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인 재화는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는지와 관계없이 항상 공급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 정답 ⑤[문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알맞은 것은?① 한국은행의 재할인율 인하②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③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 증가④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⑤ 미국인 관광객의 한국 여행 증가[해설] 환율은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 국내외 금융·통화정책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원화의 대외가치가 달러화보다 상대적으로 상승했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외국과의 금리 차가 확대되어, 국내에 투자한 해외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 이는 원화 가치 하락과 환율상승으로 이어지는 요인이다. 한국은행의 재할인율 및 지급준비율 인하 역시 시중 유동성을 늘려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또한,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가 증가하면 달러화 수요가 증가한다. 이때 원화보다 달러화의 대외 가치가 상승하므로 환율은 상승한다. 미국인 관광객의 한국 여행 증가는 원화로의 환전 수요는 증가하고,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공급이 증가한다. 이는 원화 가치 상승과 환율 하락으로 이어진다.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