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 마찰적 실업의 의미를 고려할 때,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①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높인다. ② 정부는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한다. ③ 한 개의 사업장 안에 복수노동조합을 허용한다. ④ 정부는 기업에 효율성 임금제도를 도입하도록 권장한다. ⑤ 기업의 구인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기업과 구직자 간 정보 비대칭을 줄인다. [해설] 마찰적 실업이란 노동자가 일자리를 바꾸는 등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일시적으로 불균형 상태를 이루는 정상적이고 회피 불가능한 실업을 의미한다.
해당 실업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탐색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발생하므로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한다. 또한 다른 유형의 실업과 달리 자발적으로 실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자발적 실업’이라고도 불린다. 노동자들이 가진 능력이 다르고, 각 일자리가 요구하는 노동의 특성이 다르므로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마찰적 실업은 항상 존재한다. 여기서 완전고용은 마찰적 실업(단기적인 시장 마찰에 의한 실업)과 구조적 실업(산업구조 변화,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태다. 일자리에 관한 정보망의 확충 등을 통해 마찰적 실업을 줄일 수도 있다.
정답 ⑤[문제] 시장의 종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독점시장의 기업은 가격 설정자다. ② 과점시장에선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 ③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비가격 경쟁이 발생한다. ④ 정부의 허가권은 독점시장이 생겨나는 요인이다. ⑤ 완전경쟁시장에서 각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질은 차별화되어 있다. [해설] 시장은 기업의 수에 따라 완전경쟁시장, 독점적 경쟁시장, 과점시장, 독점시장으로 구분된다. 완전경쟁시장은 모든 기업이 동질적인 재화를 생산한다. 반면 독점적 경쟁시장은 기업마다 차별화된 재화를 생산하기 때문에 완전경쟁시장의 기업에 비해 일정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상품 차별화 정책을 추구한다.
한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갖는 독점시장의 기업은 정부의 허가권과 같은 진입 장벽이 존재하며, 해당 시장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가격 설정자다. 소수 기업이 시장 수요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과점시장은 소수의 기업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연합체를 구성하여 가격, 생산량 등을 협의해 결정하는 카르텔이 나타날 수 있다. 정답 ⑤[문제]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국내 기름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하자. 이와 관련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단, 제시된 내용 외에 다른 요인의 영향은 없다고 가정한다.
)① 가계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둔화② 생산 비용 감소로 기업 경영 개선③ 가계의 수요 증가로 국내 물가 하락④ 기업의 공급 감소로 실질국민소득 감소⑤ 기업의 상품 판매 감소로 기업 경영 악화[해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기업의 생산 비용이 감소하므로 기업 경영 상황은 개선되고, 기업의 공급은 증가한다. 기업의 공급이 증가하면 물가는 하락하고, 실질국민소득은 증가한다. 반대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기업의 비용이 상승한다. 이는 생산 활동의 감소와 공급의 감소로 이어져 경기는 침체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답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