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아래 지문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은?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선호체계가 A를 B보다 선호하고, B를 C보다 선호할 경우 A를 C보다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만약 투표권을 가진 갑, 을, 병 3명이 정책 A, B, C에 대한 선호가 각각 A > B > C, B > C > A, C > A > B 식으로 다르면 선거 결과는 투표 순서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정책 A와 B를 놓고 투표에 부친 후 여기서 채택된 정책을 정책 C와 투표에 부칠 경우 정책 C가 선택될 수 있다. ① 코즈의 정리 ② 미란다 원칙 ③ 파레토 효율 ④ 콩도르세 역설 ⑤ 파랑새 증후군
[해설] 콩도르세 역설은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수학자인 콩도르세가 다수결이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 한 논리다. 이는 ‘투표의 역설’이라고도 부르며, 최다 득표제가 유권자의 선호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한 유권자가 A를 B보다 선호하고(A>B), B를 C보다 선호할 경우(B>C), A를 C보다 좋아해야 한다(A>C). 하지만 최다득표제하에서는 선호 이행성에 위배되는 결과(C>A)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 다수결을 통한 투표가 구성원의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을 나타내며, 다수결에도 큰 함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논리다. 정답 ④
[문제]정부가 기업이 생산한 상품에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할 때,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탄력성이 클수록 사회적 후생 손실이 커진다. ② 공급곡선이 세금 부과분만큼 위쪽으로 이동한다. ③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 높아지고 거래량은 줄어든다. ④ 소비자와 생산자 중 탄력성이 더 큰 쪽의 세금 부담이 크다. ⑤ 생산자와 소비자 간 세금 부담의 크기는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해설] 정부가 한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생산자가 받는 가격 사이에 세금만큼의 간격이 생긴다. 공급곡선은 세금 부과분만큼 위쪽으로 수직 이동한다. 따라서 거래량은 세금 부과 전보다 감소한다.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든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상승하고,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하락한다. 그런데 누가 얼마만큼의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지는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탄력성이 더 작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그리고 세금 부과로 거래량이 감소하므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사회적 후생 손실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커진다. 정답 ④
[문제]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기업의 생산성 ② 노동조합의 존재와 교섭력 ③ 주주총회의 결정 ④ 노동자의 한계생산가치 ⑤ 경쟁 관계인 기업의 임금수준
[해설] 임금은 일차적으로 생산성과 노동자의 한계생산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는 각종 제도나 관행도 임금수준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고용주와 임금이나 근로 조건에 관해 협상하기 위해 결성한 조직으로, 노동조합이 없을 때보다 임금수준이 높게 결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기업은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 기업의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주주총회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결정하지 않는다. 정답 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