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맬서스가 걱정하던 빈곤 문제는 개선됐지만, 그 대신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잘 먹게 되면서 나타난 비만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탕이나 액상과당 등을 넣은 가당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마시는 콜라에 세금이?
최근 국내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설탕 부담금’(이하 설탕세)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탕세는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 등의 가당 음료에 대해 당 함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거나 음료 용량에 따라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설탕세를 거둬 공공의료 확충 같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사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세금 수입에 대한 지출 목적이 정해진 부담금 형식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설탕세의 영향을 어떻게 분석할까요? 해당 제품의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곡선은 좌측 상향 이동합니다. 이전과 달리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하락합니다. 이때 정부가 설탕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하지만 생산자가 세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소비자도 함께 세금을 부담합니다.
소비자와 생산자의 세금 부담 정도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제주체일수록 세금 부담이 작아지고 비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소비자는 대체재가 많을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커지고, 생산자는 기존 생산요소를 다른 생산요소로 빠르게 대체할 수 있을수록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커집니다.
필요하다 vs 준조세다
국내에서는 설탕세에 대한 찬반 논쟁이 팽팽합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국내 비만율은 2024년 38.1%로 10년 전(30.9%)보다 약 23%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찬성 측은 소비 패턴과 기업의 생산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설탕 부담금과 같은 목적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가당 음료의 가격탄력성은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 상승률보다 수요량 감소율이 더 높기 때문에 설탕세는 가당 음료 소비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겁니다. 2018년 영국은 청량음료 산업 부담금을 도입하면서 기업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설탕 함량을 줄인 제품을 출시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반면 정부가 제안한 설탕세는 준조세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준조세란 특정 목적을 위해 부과되고 그 사용 용도가 제한되는 부담금으로, 소비자가 체감하기엔 세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닙니다. 설탕세는 동일한 세율이나 정액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는 역진적 성격의 세금이 돼 소득분배지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가계 전반의 식료품 지출도 늘면서 총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인 엥겔지수가 상승하는 요인이 됩니다.
또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는 관련 투자 축소와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세금 정책을 추진할 때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