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20일에 시행한 테샛 100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경제이론 가장 어려워
경제이론에서는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완전비탄력적, 공급곡선은 일반적인 우상향 곡선일 때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낮았다. 정답은 ③번 ‘공급이 증가하면 재화의 거래량은 증가한다’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재화의 수요곡선은 수직선 형태의 직선이다(①번). 이 경우 재화의 공급이 감소하면 재화의 가격은 상승(②번), 거래량은 변함이 없다. 반대로 공급이 증가하면 재화의 가격은 하락, 거래량은 변함이 없다. 조세 부담의 귀착은 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탄력성이 높은 쪽의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이유는 조세 부과에 따른 가격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인 재화는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든 항상 수요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하고 공급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없다(④번, ⑤번).
경제 시사는 고액 자산가들이 본국의 과중한 세금 부담을 피해 세금 혜택과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국가로 이동하는 현상을 일컫는 ‘웩시트’, 다양한 소득 계층이 한 지역이나 주거단지에 함께 거주하도록 유도하는 주거 정책 또는 도시계획 개념인 ‘소셜 믹스’, 기업 회의(Meeting), 포상 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등의 영문 앞 글자를 딴 ‘마이스(MICE)’를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20~30%대로 낮았다.
상황 판단에서는 A국 의회가 노동조합의 압력으로 전기 화물차에 신규 운수업 허가를 제한하는 법을 개정하고, 행정부는 이에 맞춰 시행령을 공포한 사례, LPG차 충전 업계의 반발로 수소충전소 설치가 무산돼 수소차가 한 대도 없는 상황을 제시하고 <보기>에서 신사업이 좌초되는 요인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낮았다. 정답은 ‘ㄷ. 지대추구’와 ‘ㄹ. 철의 삼각’이다. 지대추구란 기득권의 울타리 안에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비생산적 활동(로비·집단행동 등)을 벌이는 현상을 뜻한다. 지문에서 노동조합이 의회를 압박(집단행동)해 법 개정을 유도하도록 한 행위가 지대추구 행위다. 철의 삼각은 의회, 정부, 이익집단이 밀접한 동맹 관계를 형성한 상황이다. 지문에서 의회와 행정부, 노동조합 및 LPG차 충전 업계가 얽혀 정책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결정되는 철의 삼각 관계가 나타난다.
대학생 개인 부문 대상 김성수 씨 전체 수석
테샛 100회 고교 개인 대상은 민족사관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우혁 학생이 S등급을 받으며 차지했다. 2급을 받은 학생에게 수여하는 장려상은 장연우(성일정보고 2년)·김수진(한국항만물류고 3년)·강재영(여수정보과학고 2년) 등 3명에게 돌아갔다. 대학생 개인 부문 대상은 김성수(서울대 3년) 씨가 수상했다. 김 씨는 이번 시험 전체 수석을 차지했다. 자세한 수상자 명단은 테샛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