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5이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인 상품의 생산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하는 경우, 조세의 실질적 부담은 누가 지게 되는가?① 정부② 소비자③ 생산자④ 소비자와 생산자가 절반씩 부담⑤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부담하지만, 생산자가 더 부담[해설] 가격탄력성은 재화 가격이 변할 때 그 재화의 수요량 혹은 공급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수요량(공급량)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눠서 구한다.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다. 0이면 완전비탄력적, 무한대(∞)는 완전탄력적이다. 1일 때는 단위탄력적이라고 한다.
문제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0)은 완전비탄력적이다.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에는 변화가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물품세 부과로 공급이 줄어도 수요량은 변하지 않아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조세를 전부 부담한다. 정답 ②[문제] 정부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함으로써 지출을 늘리려 한다. 재정정책이 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조건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① 한계소비성향이 높을수록 재정정책의 효과는 커진다. ② 수입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재정정책의 효과는 커진다. ③ 승수효과와 구축효과가 크게 나타날수록 재정정책의 효과는 커진다. ④ 정부지출의 증가로 물가 변동이 클수록 재정정책의 효과는 커진다.
⑤ 국채를 발행해 시중금리가 높아질수록 재정정책의 효과는 커진다. [해설] 재정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려면 한계소비성향이 높아야 한다. 여기서 한계소비성향이란 추가 소득 중 저축되지 않고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이다. 물가 변동이 작을수록, 승수효과가 클수록, 구축효과가 작을수록, 수입 상품 선호도가 낮을수록 재정정책의 효과는 커진다. 승수효과란 정부지출을 늘리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현상이다. 구축효과는 정부지출 증가가 이자율을 상승시켜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이다.
정답 ①[문제] 야생에서 코끼리가 멸종위기에 처한 이유를 경제학적으로 설명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① 공유지의 비극은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② 코끼리의 상아를 대체할 만한 천연 소재가 없기 때문이다. ③ 야생 코끼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닌 자원이다. ④ 밀렵꾼 개인이 코끼리 밀렵을 자제하면 그 이익을 다른 경쟁자들이 가져간다. ⑤ 가축과 달리 야생동물의 숫자가 감소하는 이유는 소유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해설] 공유지의 비극은 공유지와 같은 공유자원은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돼 고갈된다는 내용이다. 공유자원은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 자원이다.
예를 들어 초원에서 양이나 소와 같은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축이 그 초원의 풀을 더 많이 뜯게 하려고 경쟁하게 되고, 결국 초원이 폐허로 변할 우려가 크다. 야생 코끼리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므로 상아를 노리는 밀렵꾼들이 경쟁적으로 사냥하면, 숫자가 급감한다. 정답 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