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 A국에서 디플레이션이 지속한다고 하자.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실질이자율은 높아진다. ② 중앙은행은 확장 통화정책을 시행한다. ③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지속해서 하락한다. ④ 빚 상환 부담이 줄어들어 가계부채 문제가 개선된다. ⑤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 및 생산을 줄인다. [해설] 디플레이션은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값이다. 이때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오히려 실질이자율은 높아진다. 따라서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이 늘어나므로 가계부채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지속적인 물가 하락이 예상되면 가계는 현재 소비를 미래로 미루어 소비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기업은 생산을 줄이고 투자 및 고용을 축소한다. 그래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확장 재정·통화정책으로 디플레이션에 대응하려 한다. 정답 ④[문제] 코스의 정리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부정적 외부효과에서만 작동한다. ② 정부가 규제를 통해 외부성 문제를 해결한다. ③ 지나친 사익 추구는 경제 전체의 후생을 감소시킨다. ④ 외부효과와 관련한 이해당사자가 많을수록 협상이 쉬워진다. ⑤ 소유권이 잘 확립되고 거래비용이 없어야 협상을 통해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설] 코스의 정리는 소유권이 잘 확립되고 거래비용이 없을 때 시장 참여자가 자발적 협상을 통해 외부효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미국 경제학자 로널드 코스가 제기했다. 코스의 정리는 긍정적 외부효과뿐 아니라 부정적 외부효과에서도 작동하며, 협상 등에 필요한 거래비용이 크거나 이해당사자가 많으면 협상이 힘들어진다. 또한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상관없이 협상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진행돼 시장은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외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답 ⑤[문제] 경제고통지수는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삶의 어려움을 계량화해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이때 경제고통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경제지표로 알맞은 것을 짝지으면?① 재정적자율, GDP 갭률② 국가부채율, 합계출산율③ 레버리지비율, 가계부채율④ 실업률, 소비자물가상승률⑤ 가계부채율, 소비자물가상승률[해설] 경제고통지수는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인 삶의 질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이 만든 지표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을 합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국민은 같은 상품에 대해 이전보다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
설사 임금이 올라 가계소득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이 소득 증가율보다 높으면 가계가 느끼는 경제적 고통이 커진다. 일할 만한 일자리가 없어 실업률이 높아져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이 많아지면 당장 소득이 없으므로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은 커진다. 예를 들어 한 나라의 물가상승률이 5%이고 실업률이 10%이면 경제고통지수는 15가 된다. 정답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