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어느 나라의 총인구가 4000만명,15세 미만 인구가 2000만명,비경제활동인구가 1000만명,취업자 900만명,실업자 100만명이라고 하자.이때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을 구하면? 해설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경제활동인구는 실업자와 취업자를 합한 것이다. 문제에서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 900만명에 실업자 100만명을 더한 1000만명이다.
전체 인구 4000만명 중 15세 이상 인구는 2000만명이므로 경제활동참가율은 50%다.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눠 100을 곱해 구한다.
경제활동인구는 1000만명이고 실업자는 100만명이므로 실업률은 10%다.
실업률은 직업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선 다소 불완전하다. 자신을 실업자라고 여기는 사람들 중에는 아예 근로의욕이 없는 이들도 있고,일할 의욕은 있지만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경제활동인구에서 떠난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실업률 통계에서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다. 어느 나라에서나 실업은 어느 정도 존재하는데 이를 자연실업률이라고 한다. 이에 비해 자연실업률을 벗어난 실제 실업을 경기적 실업이라고 부른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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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
외부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주체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② 예방접종으로 전염병 전염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은 외부경제다.
③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제한이 적은 나라일수록 외부불경제가 크다.
④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해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하다.
⑤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으면 시장에서 결정되는 생산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어진다.
해설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맡겨둘 경우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고 한다. 외부효과(externality)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시장실패를 초래하는 한 원인이다.
다른 사람의 경제적 후생수준을 낮추는 외부효과를 부정적 외부효과라 하고,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주는 외부효과를 긍정적 외부효과라고 한다.
환경오염은 부정적 외부효과의 고전적 사례다.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그 상품의 생산을 위해 기업이 치르는 사적비용은 사회 전체가 치르는 비용보다 적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