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 A국은 B상품에 대해 3000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때 B상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이라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얼마인가?① 0원 ② 1000원 ③ 1500원④ 2000원 ⑤ 3000원[해설] 상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면 수요자와 공급자의 세금 부담은 수요·공급에 대한 가격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소비자 부담이 작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생산자 부담이 작아진다.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쪽의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은 해당 주체가 세금 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완전비탄력적)이라면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든 소비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 정답 ⑤[문제] 시장의 종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과점시장에선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 ② 게임이론으로 완전경쟁시장을 설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판매자의 수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④ 독점적 경쟁시장은 기업들의 제품 차별화와 관련이 깊다. ⑤ 독점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까지 생산한다. [해설] 시장은 판매자 수에 따라 완전경쟁,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등으로 나뉜다.
과점시장에서 한 기업의 가격(생산량) 조정은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쟁 기업의 가격(생산량) 조정을 유발한다. 이와 같은 상호 의존성 때문에 과점기업은 의사결정 시 상대방의 반응까지 고려하는 전략적인 상황에 직면한다. 게임이론은 이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과점시장의 기업들은 어떤 방법이나 유형으로든 계약, 협정, 결의 등 다른 기업들과 공동으로 행하는 카르텔이 형성될 수도 있다. 독점적 경쟁시장은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고, 다수 기업이 존재하지만 각 기업이 차별화된 재화를 생산한다. 독점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지점까지 생산해야 한다.
정답 ②[문제] 세금에서 직접세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ㄱ. 조세 저항이 크다. 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ㄷ.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작다. ㄹ. 소비 행위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해설] 직접세는 소득세, 재산세, 법인세, 상속세 등이 대표적이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며, 보통 누진세율을 적용해 간접세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특히, 누진세율은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 불균형 해소라는 목표 달성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납세자의 조세 저항이 간접세보다 크다.
반면,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때 비례세율이 적용돼 조세 부담에서 역진적 성격을 띨 수 있다. 비례세율은 과세표준의 변동과 상관없이 같은 세율을 적용하며, 한국의 부가가치세 10%가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저소득층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정답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