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한국의 총인구가 5500만 명, 비경제활동인구 1000만 명, 취업자 2400만 명, 실업자는 600만 명이라고 가정하자. 이때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을 순서대로 구하면?
① 15%, 50% ② 20%, 50% ③ 12%, 75% ④ 15%, 75% ⑤ 20%, 75%
[해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중 실업자의 비중을 뜻한다. 문제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인구는 3000만 명이다. 실업자 600만 명을 경제활동인구 3000만 명으로 나누어 100을 곱하면 실업률은 20%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을 뜻한다. 경제활동인구(3000만 명)와 비경제활동인구(1000만 명)를 더하면 4000만 명이 생산가능인구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을 구하면 75%다. 정답 ⑤
[문제] 재정정책, 통화정책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테이퍼링은 중앙은행이 시중의 유동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② 국채 발행을 통해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면 시중 이자율은 상승한다. ③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구축효과는 일어나지 않는다. ④ 통화정책은 재정정책보다 정책 입안에서 실행에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짧다. ⑤ 재정정책은 통화정책보다 직접적이고 확실한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해설] 재정정책은 정부가 자금을 직접 투입해 총수요를 자극하므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변경한 후 여러 단계의 전달 경로를 거치는 통화정책보다 직접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재정정책은 정책 입안에서 시행에 이르기 위해 국회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 시차가 통화정책보다 길다.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에 따라 민간의 투자 및 소비가 위축되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테이퍼링이란 양적완화로 풀린 시중의 유동성을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출구전략이다. 정답 ③
[문제] 배제성, 경합성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유재는 배제성은 있지만 경합성이 없는 재화다. ② 일반적으로 재산권이 있는 재화들은 배제성이 있다. ③ 다른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배제성이 있다. ④ 누군가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해 다른 사람이 해당 재화의 소비가 감소하면 경합성이 있다. ⑤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는 재화들은 대부분 시장의 가격 기능에 의한 효율적 자원배분이 가능하다.
[해설] 배제성이란 재화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특성이다. 대부분의 상품·용역 등이 배제성이 존재하는데, 이는 재산권이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경합성이란 누군가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은 이 재화의 소비가 감소하는 특성이다.
일반적으로 배제성과 경합성을 동시에 지닌 재화는 시장의 가격 기능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한다. 공유재는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성은 없는 재화다. 정답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