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 경기침체가 발생하면 중앙은행이 시도하는 정책으로 옳은 것은?① 소득세율을 낮춰 소비를 진작시킨다. ② 기준금리를 높여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를 높인다. ③ 지급준비율을 낮춰 통화승수를 높이는 정책을 펼친다. ④ 기업의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친다. 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정지출을 늘린다. [해설]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낮춰 통화승수를 높이면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 금리가 낮아지므로 민간의 투자와 소비가 확대되는 요인이 된다. 소득세율을 낮추는 등 세금 부담을 완화하거나 기업의 연구개발 장려 정책,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경기침체 시 공개시장에서 국공채 매입, 재할인율·지급준비율·기준금리 인하 정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민간의 소비가 늘어나면 경기침체를 막을 수 있다. 반면 기준금리를 인상해 대출 금리를 높이는 것은 경기가 과열될 때 사용하는 중앙은행 정책이다. 정답 ③[문제] 조세(세금)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조세는 공공서비스의 재원으로 쓰이기 때문에공익성을 지닌다. ② 국가는 강제력을 발동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모두 조세부담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간접세이다. ④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납세에 대한 개별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⑤ 조세는 부과 징수의 주체가 국가이면 국세, 지방자치단체이면 지방세로 구분된다. [해설] 조세는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의미한다. 국가는 강제력을 발동해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므로 조세는 강제성을 가지며, 공익성, 비대가성 등의 특징을 지닌다. 국세는 부과 징수의 주체가 국가이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지역 주민에게 징수하는 세금이다. 간접세와 직접세는 조세부담의 전가 여부에 따라 나뉜다.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가 대표적이고, 세금을 내는 사람(납세자)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담세자)이 다른 세금이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재산세 등의 직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며 보통 누진세율을 적용해 간접세에 비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정답 ③[문제] 정부가 A상품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나타날 현상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① 생산자잉여 증가② 전체적인 사회 후생 증가③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④ A상품의 거래량 증가⑤ 소비자잉여 증가[해설] 정부가 A상품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공급이 증가해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에 따라 거래량은 늘어나고 가격은 하락한다.
소비자는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A상품을 살 수 있어 소비자잉여가 증가하고, 생산자도 A상품 생산에 따른 비용을 보조금으로 줄일 수 있어 생산자잉여도 증가한다. 하지만 전체적인 사회 후생이 커지진 않는다. 정부의 보조금 크기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증가분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답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