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 미국, 유럽 등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제로금리 수준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 채권과 금융증권을 대규모로 매수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시행한 경험이 있다. 이후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증가한 자산 규모를 점차 줄이는 정책을 폈다. 이에 따라 신흥국의 통화가치가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런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는 무엇인가?① 뱅크런② 디폴트③ 풍선효과④ 테이퍼 탠트럼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해설] 테이퍼 탠트럼은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긴축으로 전환될 때 금융시장이 겪는 충격을 의미한다.
테이퍼 탠트럼은 원래 큰 경기를 앞두고 운동선수가 겪는 심리적 불안을 가리키는 의학 용어다. 2013년 벤 버냉키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엔 신흥국의 통화가치와 주가 등이 동반 하락하는 충격이 발생했는데 이를 일컬어 테이퍼 탠트럼이라 한다. 정답 ④[문제] 어떤 재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이라고 한다면 이 재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① 수요곡선의 모양은 수평선이다. ②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한다. ③ 공급이 감소하면 재화의 거래량은 증가한다. ④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 일부가 공급자에게 전가된다.
⑤ 수요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언제나 수요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 [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재화의 수요곡선은 수직선이다. 수요곡선이 수직선이면 재화의 공급이 증가할 때 가격은 하락하지만, 거래량은 변동이 없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대적인 조세 부담 정도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탄력성이 높은 쪽의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것은 조세 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인 재화는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는지와 관계없이 항상 수요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정답 ⑤[문제]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사례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①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 ② 담배 구매자에게 건강세를 부과한다. ③ 탄소 배출 허가권의 거래를 허용한다. ④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준다. ⑤ 환경 기준을 어기는 생산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해설]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일컫는다. 외부효과는 부정적 외부효과와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다.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벗어나게 돼 비효율이 발생한다.
외부효과로 발생한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세금이나 보조금을 활용해 외부효과를 내부화한다. 정부가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 수준으로 생산량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보조금을 지급해 사회적 최적 생산량 수준으로 생산량을 늘린다.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는 외부효과와 관련이 없는 보기다. 정답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