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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상태

2019.12.14

고용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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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세나#디지털세#구조적 실업#마찰적 실업#통화정책#기업의 사회적 책임#법인세#고용 상태

문제 기업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총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공간을 추가로 확충하고 소외계층 예술교육, 상시 운영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지원 규모를 늘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의 이런 활동을 지칭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① 메세나② 키덜트③ 사회자본④ 오픈마켓⑤ 랜드마크해설 메세나란 문화·예술·스포츠 등에 대한 기업의 지원 활동을 총칭하는 프랑스어다. 기업에는 이윤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기업 윤리를 실천하는 것 외에 기업의 문화적 이미지까지 높일 수 있는 홍보 수단이다.

로마제국에서 예술인을 적극 후원한 정치가 가이우스 클리니우스 마에케나스(Gaius Clinius Maecenas)의 이름에서 유래됐다. 정답 ①문제 프랑스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IT업체들에 ‘이것’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연 매출 7억5000만유로(약 9900억원) 이상이면서 프랑스 내에서 2500만유로(약 33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글로벌 IT기업에 대해 이들이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연 매출의 3%를 ‘이것’으로 부과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것’을 지칭하는 용어는 무엇인가?① 피구세② 버핏세③ 부유세④ 토빈세⑤ 디지털세해설 디지털세란 프랑스 등 유럽연합(EU)이 유럽에서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100대 IT기업을 대상으로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세금이다. 디지털세는 과거에 없던 과세 체계다. 통상 기업은 본사를 등록한 나라에서 이익을 낸 만큼 법인세를 낸다. 반면 디지털세는 제도를 도입한 나라에 기업 본사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디지털 서비스 매출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게 특징이다.

정답 ⑤문제 다음 글에 있는 두 실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기자 : 현재 각자의 고용 상태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갑 : 저는 다니던 공장이 문을 닫은 후, 채용 공고가 나온 ○○전자에 취업하려고 했지만 아직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따지 못해 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을 : 저는 회사까지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 사표를 던지고, 집에서 30분 이내에 통근할 수 있는 직장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 보 기 >가. 갑은 구조적 실업에 해당한다. 나. 갑과 을 모두 비자발적 실업이다. 다. 을은 마찰적 실업에 해당한다. 라. 팽창적 통화 정책을 통해 을과 같은 실업을 해결할 수 있다.

① 가, 나② 가, 다③ 나, 다④ 나, 라⑤ 다, 라해설 갑은 구조적 실업, 을은 마찰적 실업이다. 구조적 실업은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으로 주로 사양 산업에서 발생한다. 마찰적 실업은 근로자가 자신의 취향·기술에 맞는 적절한 직업을 찾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실업이다. 구조적 실업은 근로자가 다른 산업으로의 이직 교육 등을 받아 일자리를 찾아야 하므로 오랫동안 지속된다. 반면,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하며 실업의 기간이 단기간이다. 노동자는 항상 자신에게 유리한 직장을 찾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팽창적 통화 정책을 통해 마찰적 실업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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