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 유동성 함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①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려도 이자율이 하락하지 않아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이다. ② 정부 지출이 증가해도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된다. ③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대해 무한탄력적인 상태이다. ④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크게 나타난다. ⑤ 대표적인 사례로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기를 꼽을 수 있다. 해설 이자율이 아주 낮을 경우 통화량이 아무리 늘어도 이자율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상황이 존재하는데 이를 유동성 함정이라 한다.
케인스가 1920년대 미국의 대공황 때 통화량을 늘렸지만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제기한 학설이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은 투자를 늘리게 된다. 하지만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 시중에 현금이 넘쳐 구하기 쉬운데도 기업의 생산·투자와 가계 소비가 늘지 않아 경기가 계속 침체에 빠지는 상태가 된다. 이때 경제주체들은 자산을 화폐로 보유하고자 하므로 화폐수요곡선은 수평선이 된다. 유동성 함정은 경기가 침체될 때 나타나므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게 된다. 정답 ④문제 다음 글의 (가)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시장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그러나 ( 가 )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예외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시장 실패 현상이 발생한다. ① 금리가 급등락② 과점 기업이 담합③ 외부 경제가 발생④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⑤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존재해설 시장 실패란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맡겨둘 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장 실패는 크게 공공재, 외부효과, 독과점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공공재는 시장 기구에 맡기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 생산된다. 공공재는 비용을 부담한 주체 이외에 모든 사람이 사용 가능한 특징 때문에 시장에서 과소 공급된다. 공공재에서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외부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환경오염이나 발명 등이 한 예다. 독과점은 한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들이 시장가격에 임의로 영향을 미치는 상태로 역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한다. 정답 ①문제 국제 원자재 시장에 대한 아래 설명과 밀접한 지수는?원유, 천연가스, 산업용 원자재(구리 니켈 등), 귀금속, 곡물(옥수수 콩 등), 돼지고기 등 20개 안팎의 주요 상품(원자재)을 대상으로 가격을 조사한다. 이 지수들이 뛰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예고한다고 해서 ‘인플레이션 지수’로 불리기도 한다.
① BSI지수② ISM지수③ VIX지수④ CRB지수⑤ CSR지수해설 CRB지수란 국제 원자재 및 선물 조사회사인 CRB(Commodity Research Bureau)가 발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 역할을 한다. 곡물, 원유(WTI), 천연가스, 산업용 원자재, 귀금속 등 주요 상품선물 가격을 2005년 결정된 비중에 따라 산술 평균해 계산한다. 1967년을 기준인 100으로 해서 매일 발표된다. 이 지수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을 예고한다. 정답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