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또 오른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올해보다 2.9% 인상된 1만320원이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1만2300원 정도다. 최저임금제만큼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제도도 드물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이 날카롭게 부딪친다. 진실은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임금은 노동의 가격이고, 시장경제에서는 가격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변화한다는 사실이다.
세계적으로 높은 한국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정부가 시행하는 가격하한제의 대표적 사례다. 다른 모든 시장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에도 수요(고용주)와 공급(근로자)이 밀고 당기기를 한 끝에 결정되는 균형 가격(균형임금)이 있다. 이 균형임금이 근로자 입장에서 공정하지 않다거나 정의롭지 못하다고 인식될 때 정부는 가격하한제, 즉 최저임금제를 시행한다.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낮은 수준에서 설정된다면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에 따라 모든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다면 복잡해진다.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수요량은 감소한다는 원리가 노동시장에도 적용된다. 노동의 공급 과잉이 발생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만큼 실업이 생긴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국제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2024년 기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60.5%로 프랑스(62.5%) 영국(61.1%)과 비슷하고, 호주(53.9%) 독일(50.6%) 일본(46.8%)에 비하면 훨씬 높다. 적지 않은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선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12.5%인 276만 명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차별적 영향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설정되더라도 대부분의 근로자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다. 근로자 대다수는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급여가 인상되는 혜택을 받는다. 문제는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다. 8000원 하던 김치찌개가 1만원이 되면 지갑에 8000원밖에 없는 사람은 김치찌개를 못 사 먹는다. 그와 비슷하게 최저임금이 8000원에서 1만원이 되면 어떤 고용주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생산성이 1만원에 못 미치는 근로자가 특히 큰 타격을 받는다. 그래서 지나치게 높은 최저임금은 저숙련 근로자의 일자리를 위태롭게 하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어렵게 한다.
파이터치연구원의 ‘최저임금 인상이 정규 및 비정규직 근로 시간 격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인상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근로 시간이 1.19시간 줄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건비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다. 근로 시간이 줄어든 만큼 급여 인상 효과는 작아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커진다.
인종 차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
최저임금제는 정부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 시행한 가격 통제가 도리어 그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다. 사실 최저임금제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그 의도조차 순수하지 않았다. 1930년대 미국 남부의 흑인들이 대거 북부로 이주했다. 저임금 흑인 노동력이 유입되자 일부 백인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백인 근로자로만 구성된 노동조합은 노동시장에서 흑인 근로자를 배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최저임금을 지지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은 근로자의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정한 수준이라면 최저임금은 헌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높은 최저임금은 낮은 임금을 받고서라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박탈한다. 또한 높은 인건비를 부담할 수 없는 한계기업을 시장에서 퇴출해 소비자에게까지 손해를 끼친다.
NIE 포인트
1. 세계각국의 최저임금을 비교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