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가난한 근로자는 국가가 정체 상태일 때 비참해진다”고 썼다. 국민 복지를 증진하려면 나라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요즘 들려오는 뉴스는 우리의 기분을 우울하게 한다. 한국은행은 최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4%에서 2.2%로 낮췄다. 내년 성장률은 1.9%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나라 경제와 국민 삶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GDP 증가는 생활 수준 향상 의미
경제성장률은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증가율을 뜻한다. GDP는 한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 새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합산한 것이다. 한 나라의 경제력과 국민 생활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중의 지표, ‘황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한 나라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이며, 이는 곧 국민의 소비(지출)와 소득(분배) 수준의 향상(삼면등가의 법칙:생산=분배=지출)을 의미한다.
GDP는 명목 GDP와 실질 GDP로 구분한다. 실질 GDP는 명목 GDP에서 물가 상승분을 뺀 것이다. 2023년 한국의 명목 GDP는 2401조1894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77조4000억원 늘었는데, 실질 GDP는 약 31조원밖에 늘지 않았다. 46조원 정도는 실제 생산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물가가 올라 금액만 커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제성장률은 실질 GDP의 증가율이다.
GDP가 늘어난 결과치가 아니라 향후 성장동력을 예측해볼 수 있는 지표로 잠재성장률이란 것이 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자본 등 한 나라의 생산 요소를 모두 활용해 물가상승 압력을 일으키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이다. 주요 분석 기관에서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도 안 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2011~2015년 3.1~3.2%, 2016~2020년 2.5~2.7%에 이어 꾸준한 하락세다.
성장률과 일자리의 관계
경제성장률은 일자리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성장률과 일자리의 관계는 한은이 추산한 취업유발계수를 바탕으로 알아볼 수 있다. 취업유발계수란 10억원의 부가가치를 생산할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수를 말한다. 작년 한국의 실질 GDP가 2243조2204억원이었으니 한은 전망대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하락한다면 부가가치 산출은 4조4864억원 감소한다. 이 금액에 취업유발계수 10.1을 대입하면 약 4만5000개의 일자리가 덜 생긴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쿤의 법칙(Okun’s law)’을 적용할 수도 있다. 미국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1962년에 세운 이 법칙에 따르면, GDP가 2% 증가하면 실업률은 1%포인트 하락한다. 벤 버냉키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한 연설에서 “실업률을 1%포인트 낮추려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2%포인트 높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쿤의 법칙은 경제구조와 경제발전 수준, 경기와 무관하게 나타나는 자연실업률을 얼마로 추정하느냐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비판도 받는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부진할 때 일자리가 타격받는 것은 분명하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0.9%로 떨어진 2020년 취업자는 전년 대비 22만 명 감소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20년 보고서에서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취업자가 45만1000명 감소하고 가계의 월평균 소득이 10만원 줄어든다고 추산했다.
한계 있지만 유용한 지표
GDP는 경제의 총량을 나타낼 뿐 소득분배 상태나 개개인의 행복 정도를 보여주지 못한다. 환경오염에 따른 후생 감소와 가사노동 등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도 포착하지 못한다. 그러나 국가 경제의 전체 그림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로 GDP를 대체할 만한 것은 아직 없다. 그레고리 맨큐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GDP가 높은 나라가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고, 아름다운 시를 즐길 수 있게 해주며, 용기와 지혜 그리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먹고사는 문제에 덜 신경 쓸 때 높아진다”고 했다. 경제성장이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만능열쇠는 아닐지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성장은 국민이 행복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애덤 스미스는 이 점을 꿰뚫어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