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4분기 성장률 5.2%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증가율(경제성장률)이 5%를 넘어서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힘입어 당초 3%대 후반으로 예상됐던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도 4.0%로 올라섰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5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5.2%로 2004년 2분기(5.5%) 이후 가장 높았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일자리도 비례해서 늘어나므로 양극화를 줄이는 데도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5% 이상 경제가 성장해 서민의 고통이 줄어들기를 기원해 본다.
⊙지난해 서비스 수지 적자 최대
지난해 해외여행 급증으로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5년 중 국제수지 동향(잠정)'에 따르면 서비스수지는 2004년 80억4610만달러 적자에서 지난해 130억9220만달러 적자로 62.7% 급증,사상 처음으로 적자규모가 100억달러를 넘어섰다.
서비스수지 적자가 급증한 것은 해외여행 경비지급과 유학·연수 등으로 인한 여행수지 적자가 96억5410만달러로 2004년보다 53.7% 늘어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이다.
-서비스수지 적자폭을 줄이려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시장을 개방하고 고급 인력을 많이 배출해야 하는데….
⊙사우나 '연탄 보조금' 꿀꺽
저소득층 지원이 주 목적인 연탄 보조금이 실제로는 사우나 찜질방 등 목욕업소로 새나가는 등 정책자금 집행에 구멍이 뚫렸다.
이원걸 산업자원부 차관은 "석유류 가격이 오르자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외곽의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와 대도시 인근의 대규모 비닐하우스 농가 등에서도 연료를 연탄으로 바꾸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처럼 연탄 소비가 늘어나면서 연탄 보조금(석탄 보조금 포함) 예산이 지난해 2400억원에서 올해 3200억원으로 증액됐다"고 밝혔다.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시장가격을 왜곡하게 된다.
이로 인한 재원 낭비는 결국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