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 (908)

변동환율제에선 재정확대 효과 크지 않아

변동환율제를 채택한 개방경제에서 확대재정정책을 실시하면 정부지출 증가로 이자율이 올라 해외자본이 유입되고, 이는 환율 하락을 초래하여 순수출이 감소한다. 결과적으로 환율 하락에 따른 총수요 감소 효과가 총공급 증가 효과보다 크게 나타나므로, 폐쇄경제에 비해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다. 다만 국가 간 자금이동에 제약이 크면 환율 하락 폭이 작아져 재정정책 효과가 폐쇄경제 수준에 가까워질 수 있다.

2025.09.04

금융위기 소방수, 세대 간 부의 분배에도…구축효과, 혁신 둔화 등 부작용 주의해야

국부펀드는 금융위기 시 시장 안정화,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 재정건전성 강화, 세대 간 부의 분배 등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구축효과로 민간투자를 위축시키고 혁신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 또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정치적 목표 추구로 인한 '연금사회주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운용이 필요하다.

2026.01.22

통화정책, 부동산이나 주가에도 영향 미쳐요

중앙은행의 확장적 통화정책은 금리 인하와 대출 증가를 통해 금리경로, 환율경로, 자산가격경로, 신용경로, 기대경로 등 다양한 전달경로를 거쳐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자산가격경로에서는 금리 하락으로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상승하면서 부의 효과와 토빈의 q를 통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물가안정목표를 지키면서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다양한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2024.07.18

재정지출 늘리니 성장률 되레 뒷걸음…'빛 바랜' 케인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경제성장을 이끌어낸다는 케인스 경제학이 다시 비판받고 있다. 미국의 2007~2009년 사례에서 재정지출이 7.3% 증가했음에도 경제성장률은 8.4% 감소했으며, 정부 개입이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고 비효율적 산업에 자금을 흘려보내는 '구축효과'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감세 정책이 경제성장을 이끌어낸 사례를 근거로, 정부의 과도한 개입보다 민간의 자발성과 시장 기구의 자동 조정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2.08.16

증가속도 최고 '나랏빚' 더 쓰고 보자는데…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2010년대 중반 34%에서 현재 46%로 급증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의 필요성과 재정 건전성 유지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 지출 확대는 경기 침체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지만, 과도한 국채 발행은 구축효과로 민간투자를 위축시키고 부채의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위기 대응과 미래 세대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한 책임 있는 재정운영이 필수적이다.

202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