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더 쓸 것인가, 미래를 위해 아낄 것인가?

민간 소비·투자가 위축될 때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승수 효과로 경기 회복이 가속된다. 2008년·2020년 대규모 재정 부양이 그 사례다.

인적 자본·기초연구는 시장이 충분히 투자하지 않는다. 국가가 지금 빚을 내서라도 채우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국 GDP 대비 국가채무는 50%대로 미국·일본·EU 주요국보다 낮다. 절대 수준이 위험 단계라 보긴 어렵다.

연금·건강보험·노인 의료비는 정책 결정 없이도 매년 늘어난다. 여유 재정 없이 추가 지출을 약속하면 다음 세대 부담이 급증한다.

소규모 개방경제는 외환시장 신뢰가 핵심이다. 일본은 자국 채권자 비중이 높지만 한국은 외국인 보유 비중이 커 더 취약하다.

경기 회복기·완전고용 근방에서 추가 지출의 한계 효과는 작다.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위험이 더 크다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