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를 개발할 것인가, 보존할 것인가?

수도권 규제와 그린벨트는 기업 투자와 주택 공급을 막아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 광교신도시 사례처럼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개발을 원할 때 이를 허용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 규제 완화는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대로 이어진다.

세운상가 같은 노후 구도심은 재개발을 통해 현대적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문화재 고도제한이 구도심 쇠퇴를 고착화하면 도시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서울역 고가 공원화처럼 선별적 보존과 적극적 개발의 균형이 필요하다.

아파트 명칭 규제나 호텔 입지 제한은 과도한 행정 개입이다. 대운하 같은 대규모 사업도 경제성이 있다면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민간의 창의와 시장 원리가 작동할 때 자원 배분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린벨트는 도시 확산을 막고 녹지를 보전하는 핵심 장치다. 비수도권까지 대거 해제하면 난개발로 생태계가 파괴된다. 기후위기 시대에 개발보다 환경 보존이 장기적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 소멸을 가속화한다. 세종시 건설은 행정 분산을 통한 균형발전 전략이다.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면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다.

종묘 인근 고층 개발은 역사 경관을 훼손한다. 학교 근처 호텔 건립은 교육 환경을 해칠 수 있다. 경제 논리만으로 재단할 수 없는 문화적·공동체적 가치가 존재하며, 이는 규제를 통해 보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