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물류비 절감하고 내륙 경제개발 효과 커"
반 "공사비 많이 들고 환경 파괴될 수도 있어"**새해 벽두부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대운하 태스크포스(TF) 상임고문인 이재오 의원은 "운하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은 수렴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는가 하면,인수위 대운하 특위는 건설업계에 대운하 사업참여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 측이 한반도 대운하건설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민주노동당 등은 "대운하 사업의 타당성부터 재검토하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환경단체 또한 "대운하 건설로 환경이 파괴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며 "개발도상국에서나 가능한 군사작전식 밀어붙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선인 측에서 정부 출범 초기에 국정운영의 틀을 짜야 한다며 공약 수행에 속도를 내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운하 사업은 공사비를 비롯해 경제성 환경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당선인 측에서 사업을 기정사실화하고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게 과연 능사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 찬성 측,"물류비 절감하고 내륙경제 살려"
대운하 사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운하 건설의 목적은 물류비용을 낮추고 내륙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며 "국운 융성을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한다.
경부운하가 개설되면 2020년까지 수도권과 부산항 간 물동량의 15~20%를 흡수해 물류비용을 현재의 3분의 1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한마디로 고속도로나 철도를 새로 놓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내륙에 레저·관광을 비롯한 연관산업의 발달로 7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고,강바닥에 쌓인 썩은 토사와 오염물질을 걷어내 수질을 개선하는 등 환경보호 효과 또한 크다고 강조한다.
일각에서는 "모든 국책사업은 반대 여론이 있기 마련"이라면서 "반대 여론을 무조건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설득하고 홍보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고 지적한다.
이번 사업은 물길을 바꾸는 게 아니고 복원하는 것으로 공약집에도 명시돼 있는 만큼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반대 측,"경제성 없고 생태환경 파괴하며 부동산 투기심리 부추겨"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반대 측은 우선 서울에서 부산까지 19개 갑문을 통과해야 하는 경부운하가 수송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운하보다는 연안을 따라 바닷길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경제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생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국민의 3분의 2가 이용하고 있는 한강과 낙동강의 식수원을 오염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국토균형개발사업이 온 나라를 투기판으로 만들었듯이, 대운하 사업도 투기 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