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국론분열 막으려면 국민이 직접 결정해야”
반 “위헌 소지에 국민에게 갈등 떠넘기는 술수”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세종시 갈등을 국민투표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정치세력간 타협으로 결론 내리면 다음 대선 등에서 또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지방선거 이전 4월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고위 당직자 또한 “국민투표나 자유투표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세종시 수정안의 국민투표 회부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법을 수정하거나 폐기하는 건 국회에서 해야 하며 국민투표나 여론조사로 법을 바꾼다는 건 법치를 뒤흔드는 행위”라는가 하면, “정책적 사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건 헌법위반”이라는 논리를 펼친다.
한마디로 세종시 문제는 국민투표에 부칠 사안이 못된다는 얘기다.
세종시 수정 문제를 놓고 우리 사회가 분열되고 정파·계파 간 갈등까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될 게 불 보듯 뻔하다.
하지만 각 정당의 내부 사정이나 정치세력의 동향, 이해집단의 반발 등을 감안하면 법률안 개폐와 관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조기에 합리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직접적 결정에 의해 세종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방식이 과연 타당하냐는 점이다.
세종시 수정안의 국민투표 회부를 둘러싼 논란을 분석해본다.
⊙ 찬성 측,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선 국민이 직접 결정해야”
세종시 수정안의 국민투표 회부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정부 부처 세종시 이전 결정이 ‘세종시법’으로 이루어진 만큼 이의 수정 역시 이의 개정이나 폐지를 통해 이뤄지는 게 타당하지만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법안이 정상 처리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의 의지’로 세종시 문제를 풀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대의제 원리와 국민투표제도의 의의를 논할 계제는 아니며 국민의 직접적 결정에 의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게 옳다는 논리다.
세종시 문제가 국민투표에 부칠 사안인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국가의 안위’에 관련된 사항이라는 헌법 규정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의 내외적 상황에 비추어 세종시 문제로 국론 분열과 정쟁을 초래하고 그로 인해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는 데 차질이 빚어진다면 이는 국가의 안위에 버금가는 사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가까운 시일안에 지방선거가 예정돼있는 만큼 그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 반대 측, “갈등의 불씨를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정치권의 술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