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돈 안드는 경기 부양책…상생전략이 바람직"반 "수도권은 환경오염, 지방은 공동화 시달릴것"수도권 공장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 수도권 지역 의원들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은 수도권 과밀을 부채질하고 지방 경제를 고사시켜 공동화를 촉진하는 '반(反)국토 균형개발'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대책의 수혜자인 경기도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규제 감옥'을 벗어나려면 아직 멀었다"며 여전히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대학입지 규제와 낙후지역을 옭아매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을 그대로 놔둔 데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반면 수도권 이외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 죽이기'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단체행동도 불사할 태세다. 특히 이번 방안으로 아직 뿌리도 내리지 못한 지방의 첨단산업들은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참여정부도 여러 번 약속했으나 결국 실행에 옮기지 못한 '뜨거운 감자'다.
규제 완화 시도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간 건 '선(先) 지방균형 발전，후(後)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논리에 밀렸기 때문이다. 문제는 글로벌시대를 맞아 전 세계가 국경 없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도 우리는 언제까지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대립구도에 얽매여 논쟁만 벌여야 하느냐는 점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분석해본다.
⊙ 반대 측, "수도권과 지방에 엄청난 피해 주는 국토 황폐화 정책"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정부가 '국토이용 효율화'란 이름으로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규제를 사실상 전면 무력화시켰다"며 '선 지방 발전，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방침을 3개월 만에 뒤집었다고 주장한다. 경제위기를 틈타 정부가 슬그머니 대국민 약속을 깨고 수도권에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이번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로 인해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과밀화와 환경오염에 시달리게 될 것이며, 지방은 지방대로 공동화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가뜩이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가 텅텅 비어가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지역경제는 회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지역공단에 투자하려던 기업들도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려 할 게 뻔하다는 것이다. 설사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우선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방안을 마련한 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한번 망가진 국토는 되살리기 어려운 만큼 국토 이용은 먼 앞날을 보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찬성 측, "수도권이든,지방이든 서로 경쟁력 있는 분야 육성해야"이에 대해 찬성하는 쪽에서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형님 먼저，아우 먼저'하며 우리끼리만 사이좋게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수도권이든，지방이든 서로 경쟁력 있는 분야를 키워 각개약진을 도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자원도 없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대에 대비하고,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돈 안 드는 경기부양책이라는 얘기다.
특히 수도권 공장 설립을 막는다고 해서 공장이 지방으로 간다면 얘기는 달라지지만 지방이전 기업 하나에 중국 등 해외로 나가는 기업은 100을 넘는다면 어느 세월에 '선 균형발전，후 규제완화'가 이뤄지겠느냐고 반문한다. 오히려 산업 공동화현상으로 인해 국가경쟁력은 추락하고 실업자만 양산될 게 뻔하다는 것이다. 이제는 '나 못 살면 너도 못 산다'는 식의 물귀신 작전이 아니라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자'는 상생전략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 비수도권의 상대적 박탈감 가라앉히고 지방경제 살릴 대안 내놔야비수도권 지자체 쪽에서는 "지방에 대한 지원을 먼저 늘리고 난 후에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수도권을 묶어야 지방이 산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동안 수도권 규제에 묶인 기업들은 지방으로 가는 대신 중국과 동남아로 빠져나간 게 이를 증명해준다. 수도권 규제로 지방이 덕을 본 게 없는데도 계속 수도권 규제를 요구하는 것은 '다 같이 못살자'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정치권 또한 지방과 수도권의 이분법적 사고에 얽매여 편 가르기와 소모전，새로운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 지금은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가 아쉬운 판국에 수도권과 지방을 갈라 기업의 발목을 잡을 때가 아니다.
더구나 글로벌 경제에서 일본, 중국과 경쟁하려면 수도권 규제는 언젠가 풀어야 할 숙제임에 틀림없다. 다만 이번 조치로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이 커지는 만큼 그 과실을 비수도권과 공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비수도권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라앉히고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는 얘기다. 김경식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imks5@hankyung.com<용어풀이>◆ 수도권정비계획법 =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고 수도권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해 1982년 12월 제정됐다.
수도권 안에서의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에 우선한다.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인구집중유발 시설물에 대한 과밀부담금 부과 등 규제내용을 담고 있다. ◆ 국토이용효율화 방안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전국적으로 도시·산업용 토지를 충분히 공급해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0월30일 내놓은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토 이용계획의 유연화를 비롯 용도지역 통합·단순화, 토지개발·이용 규제 합리화, 수도권규제의 합리적 개선, 산업·도시용 토지공급 능력 확충 등이다.
-----------------------------------------------------------☞ 연합뉴스 11월3일자 기사청와대는 3일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를 둘러싼 ‘지방 소외’논란과 관련，“지방이 우선이라는 정부의 방침은 변함이없다”고 밝혔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등에 관한 정부의 국토이용효율화 방안과 관련해 정치권과 일부 지방에서 지방홀대론，지방소외론이 나오는데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예상보다 강한 데다 민주당 등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 기류가 확산되는 등 정치쟁점화될 조짐을 보이자 적극 해명에 나선 것이다. 이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미 지난 3월 지역언론사 편집국장 간담회에서 ‘어려운 지방경제부터 살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면서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즉 ‘5+2 광역경제권’구상이나 향후 50조원이 투입될 국책사업，30개 선도사업 프로젝트 가운데 수도권 관련 내용은 제2외곽순환도로 등 3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지방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11월 말에 종합적인 지방경제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앞서 말을 했듯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방과 수도권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