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돈 안드는 경기 부양책…상생전략이 바람직"
반 "수도권은 환경오염, 지방은 공동화 시달릴것"
수도권 공장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 수도권 지역 의원들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은 수도권 과밀을 부채질하고 지방 경제를 고사시켜 공동화를 촉진하는 '반(反)국토 균형개발'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대책의 수혜자인 경기도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규제 감옥'을 벗어나려면 아직 멀었다"며 여전히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대학입지 규제와 낙후지역을 옭아매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을 그대로 놔둔 데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반면 수도권 이외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 죽이기'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단체행동도 불사할 태세다.
특히 이번 방안으로 아직 뿌리도 내리지 못한 지방의 첨단산업들은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참여정부도 여러 번 약속했으나 결국 실행에 옮기지 못한 '뜨거운 감자'다.
규제 완화 시도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간 건 '선(先) 지방균형 발전，후(後)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논리에 밀렸기 때문이다.
문제는 글로벌시대를 맞아 전 세계가 국경 없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도 우리는 언제까지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대립구도에 얽매여 논쟁만 벌여야 하느냐는 점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분석해본다.
⊙ 반대 측, "수도권과 지방에 엄청난 피해 주는 국토 황폐화 정책"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정부가 '국토이용 효율화'란 이름으로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규제를 사실상 전면 무력화시켰다"며 '선 지방 발전，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방침을 3개월 만에 뒤집었다고 주장한다.
경제위기를 틈타 정부가 슬그머니 대국민 약속을 깨고 수도권에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이번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로 인해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과밀화와 환경오염에 시달리게 될 것이며, 지방은 지방대로 공동화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가뜩이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가 텅텅 비어가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지역경제는 회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지역공단에 투자하려던 기업들도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려 할 게 뻔하다는 것이다.
설사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우선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방안을 마련한 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한번 망가진 국토는 되살리기 어려운 만큼 국토 이용은 먼 앞날을 보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