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청소년 흡연율 1위, 성폭력 발생 빈도 3위…….'시민의식이라고는 없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거짓말을 많이 해 무고죄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청소년들의 흡연도 세계 1위다. 경찰력은 아직도 불법 파업이나 데모를 막는 데 동원되고 있어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신호등을 지키지 않거나 차선 끼어들기 하는 시민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학교 입시에서도 학생들의 부정 행위를 찾을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
굳이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복제 연구 날조 사건이나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학력 위조 사건을 들지 않더라도 이곳 저곳에서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사회적 비용은 심각하다. 이상안 경찰대 교수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도로혼잡료 17조여원, 교통사고 13조원 등을 감안할 때 법질서 파괴로 2006년 한 해 63조원을 부담했고 이를 아낄 경우 잠재성장률을 3%포인트 더 높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한국경제신문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56%가 "나는 법질서를 그럭저럭 잘 지키는데, 무질서는 다른 사람 탓"이라고 말했다. 학자들은 이처럼 시민의식이 실종되고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다양한 원인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서구처럼 근대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 건전한 시민사회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급격한 사회 변동기를 거치면서 세대 간, 계층 간 단절이 심해진 것도 한 이유다. 전통사회의 도덕이 시민사회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선결조건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각국 정부가 법적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그들 나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투자하는 것도 헛수고이며 어리석은 일"이라고 잘라 말한다. 철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시민의식은 핵심적인 사회자본"이라며 "특히 신뢰성은 그나라 경제 성장과도 직결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