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외부성과 시장 실패
Getty Images Bank불완전경쟁과 공공재에 이어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세 번째 요인인 ‘외부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외부성은 어떤 상품을 생산·소비하는 행위가 이 상품의 생산과 소비에 전혀 관계 없는 경제주체에게까지 손해나 혜택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외부성이란 용어는 손해나 혜택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지 않아 시장을 벗어나게 된다는 뜻에서 붙여졌다. 외부성이 제3자에게 손해를 주면 ‘부정적 외부성’ ‘음(-)의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 등으로, 제3자에게 혜택을 주면 ‘긍정적 외부성’ ‘양(+)의 외부 효과’ ‘외부경제’ 등으로 불린다.
외부성이 최적 수준의 생산·소비 방해외부성은 생산 또는 소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해롭거나 이로운 경우가 있어 총 네 가지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성인 환경오염이다. 환경오염을 감수하면 생산자는 상품을 많이 생산하고 소비자는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좋지만, 이 상품의 생산·소비와 무관한 사람들이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받게 된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긍정적 외부성을 꼽는다면 과수원 인근의 양봉업자가를 예로 들 수 있다. 소비의 경우 부정적 외부성으로는 흡연이나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긍정적 외부성은 예방접종이나 교육에서 발생한다.
외부성이 없다면 생산자가 실제 생산하는 비용인 사적 한계비용과 외부성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비용인 사회적 한계비용이 항상 일치하고, 소비자가 상품 소비로 얻게 되는 사적 한계편익과 외부성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한계편익 역시 일치한다. 이 경우 효율적 자원배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외부성이 끼어들면 생산자가 인식하는 사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비용이 일치하지 않으며, 소비의 경우도 소비자가 인식하는 사적 한계편익과 사회적 한계편익이 같지 않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해로운 상품이나 이로운 상품이 사회적 최적 수준만큼 생산 또는 소비되지 않는 시장 실패가 나타난다.
수요·공급곡선을 통한 이해<그림1>에서 공급곡선은 수요곡선과 달리 2개다. 생산 과정에서 외부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왼쪽 그림처럼 부정적 외부성이 발생하면 생산자의 사적 한계비용이 외부성을 발생시키지 않는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작아 현재 균형에서 낮은 가격으로 더 많이 생산된다.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에게는 사적 최적일 수 있지만, 부정적 외부성으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기 않게 하는 사회적인 최적 생산 수준은 넘어서는 시장실패를 야기한다. 반대로 오른쪽 그림은 긍정적 외부성 때문에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적 한계비용보다 낮은 경우다.
이 시장의 생산자는 긍정적 외부성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면 생산비용이 감소함으로써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가를 받지 않고 있으므로 생산 비용이 높아져 실제 생산규모는 사회적 최적 생산 수준보다 낮은 수준이 된다.
생산에서 외부성 발생 <그림2>의 경우 수요곡선이 사적 한계편익과 사회적 한계편익으로 2개다. 이 역시 소비 과정에서 외부성이 나타났기 때문이다.왼쪽 그림은 부정적 외부성이 발생하는 경우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비를 하기 때문에 사적 한계편익이 사회적 한계편익보다 크고, 균형 거래량도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은 시장 실패가 나타난다. 오른쪽은 사회적 한계편익이 사적 한계편익보다 큰 경우로, 소비에서 긍정적 외부성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소비에서 외부성 발생 √ 기억해주세요
김형진 중앙대 강사외부성은 생산 또는 소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해롭거나 이로운 경우가 있어 총 네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외부성이 끼어들면 생산자가 인식하는 사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비용이 일치하지 않으며, 소비의 경우도 소비자가 인식하는 사적 한계편익과 사회적 한계편익이 같지 않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해로운 상품이나 이로운 상품이 사회적 최적 수준만큼 생산 또는 소비되지 않는 시장 실패가 나타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