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권여당의 정책 입안을 책임지고 있는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이 재정 정책으로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음 중 각 기관이 '경기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한국은행이 콜금리를 0.5%포인트 올린다.
②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세수를 줄이고,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지출은 크게 늘린다.
③대한무역진흥공사(KOTRA)가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④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사가 카드 발행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허용해준다.
2. 한국은행은 올해 하반기 성장률이 4.4%로 상반기 성장률(5.8%)보다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는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올라 국내 경제가 경기 침체와 물가 불안이 동시에 나타나는 ( )의 초기 단계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괄호안에 들어갈 말은？
①J-curve효과 ②더블딥 ③스태그플레이션 ④디노미네이션
3.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본인부담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연 8만원의 돈을 받아 병·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을 때는 회당 500원,약을 살 때는 200원씩 낸다.
의료기관 이용 횟수가 많아 받은 돈을 다 쓰면 그 이상은 지금처럼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료기관 이용 빈도가 낮아 의료비가 남으면 본인이 갖는다.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①병·의원을 무료로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서비스 오남용이 심각해서
②대부분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이 돈을 생활안정자금으로 쓰도록 하기 위해
③병·의원이 의료비를 과다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④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확충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4. '이중대표소송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자(子)회사의 부정행위가 드러났는데도 모(母)회사가 자회사 이사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내지 않을 때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진을 상대로 직접 대표소송을 내는 제도이다.
②1% 이상의 주주가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의 범위를 자신이 지분을 소유한 회사뿐 아니라 그 자회사까지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대상 요건을 일정 지분율 이상으로 정할지,아니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기업 간 관계로 규정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④주주의 이익을 다소 제한하더라도 경영진의 경영권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5.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1주가 다수의 의결권을 갖고 있거나 또는 경영권에 직결되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가진 특별주식을 무엇이라고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