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기와 글쓰기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장단점을 토론하고 정리해보자.
한국 국민 4명 중 3명은 ‘선별적 복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자까지 세금을 투입해 지원하는 것보다 경제 여건이 어려운 사람 위주로 도와줘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전국 6331가구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복지 대상’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모든 국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은 23.9%였다. 나머지 76.1%는 선별적 복지에 손을 들었다.현 정부는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 대다수는 이에 부정적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2018년 소득 상관없이 아이가 있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원을 주는 ‘아동수당’을 신설했고, ‘모든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 중이다. 복지 대상에 대해선 ‘소득 하위 50% 국민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28.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득 하위 30% 국민이 22.5%, 소득 하위 70% 국민이 18.7%로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가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6.3%)도 나왔다.‘지난 1년간 가족 내 근심이나 갈등을 초래한 문제’를 조사한 결과 ‘가구원 건강’이 1위로 나타났다.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다(48.3%)’는 응답자를 제외한 가구 중 절반 정도(47.6%)가 건강을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았다. ‘경제적 어려움이 걱정’이라는 가구도 24.2%에 이르렀다. ‘가구원의 취업 및 실업(10.3%)’ ‘자녀 교육·행동(8.0%)’ ‘자녀의 결혼 문제(3.3%)’ ‘주거 관련 문제(2.9%)’가 뒤를 이었다.소득이 적을수록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컸다. 저소득 가구(중위소득 60% 이하)는 가구원 건강이 근심·갈등의 원인이라는 응답이 61.9%에 이르렀다.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는 일반 가구(40.1%)보다 가족 건강을 걱정하는 비율이 20%포인트 이상 높은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이 걱정이라는 응답도 저소득 가구(24.2%)가 일반 가구(20.3%)보다 높았다.일반 가구에서는 고용과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컸다. ‘가구원의 취업 및 실업’과 ‘자녀 교육·행동’을 가족 내 근심·갈등 원인으로 꼽은 일반 가구는 각각 12.7%, 11.3%였다. 저소득 가구는 이 비율이 각각 5.8%와 1.7%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