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경제학
소득분배지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남이 잘되는 꼴을 못 보고 질투하며 시기하는 것을 이르는 속담입니다. 이는 자신을 주변과 비교하며 만족과 불만을 느껴왔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되지 않던 빈곤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자신을 주변과 비교해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비교는 빈곤을 바라보는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빈곤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나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은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조차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구(또는 인구)를 가리킵니다. 절대적 빈곤은 산업혁명 이후 경제가 성장하면서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생존 문제가 해결되면서 우리는 점점 주변의 상황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이는 상대적 빈곤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은 한 사회의 평균적 생활수준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인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또는 인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보다 소득이나 생활수준이 낮아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한 사회의 평균적 생활수준과 비교하는 상대적 빈곤 개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적 박탈감이 누적될 경우 개인의 불만이 커지고, 이는 사회 전반의 불평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 전반의 소득분배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다양한 지표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득분배지표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로는 ‘로렌츠 곡선’ ‘지니계수’ ‘소득 5분위배율’ ‘십분위 분배율’이 있습니다. 로렌츠곡선은 가로축에 가구(또는 인구)의 누적 백분율을, 세로축에 소득의 누적 백분율을 나타내어 얻은 곡선입니다. 이 곡선이 45도 대각선(완전평등선)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로렌츠곡선을 통해 지니계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함을 의미합니다.소득 5분위배율이란 최상위 20%의 평균소득을 최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1에서 무한대(∞)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입니다. 십분위 분배율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수준에 따라 10등분하여 최하위 40% 계층의 소득 점유율을 최상위 20% 계층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입니다. 0과 2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함을 의미합니다.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2024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배율은 각각 0.325와 5.78배로 2023년 대비 상승하면서 소득분배지표가 악화했습니다. 이는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해 다양한 연구와 정책적 노력이 지속돼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