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기와 글쓰기
▶한국 정부가 '탈원전'의 모델로 삼은 유럽이
원전 유지로 방침을 바꾼 이유를 토론하고 정리해보자.
원자력발전 비중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던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원전 가동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선 원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미국은 원전의 수명을 80년으로 연장해 원전을 더 쓸 수 있도록 했다. 유럽의회는 2050년까지 유럽의 탄소 배출총량을 제로(0)로 만들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지난달 말 채택했다. 유럽의회는 또 결의안 59조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은 기후변화 목표 달성에 역할을 할 수 있고, 유럽 전력 생산의 상당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EU가 기후변화 대응에 원전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결의안을 토대로 내년 초 기후변화 대책인 ‘그린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U는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이어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터지자 안전성을 이유로 원전을 축소하는 정책을 펴왔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脫)원전 정책도 EU를 벤치마킹했다. 하지만 지난달과 이달 초 잇달아 출범한 유럽중앙은행(ECB)과 EU 집행위원회의 새 지도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선 원전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최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인근에 있는 터키포인트 3·4호기 원전의 수명을 60년에서 80년으로 연장했다. 원전 수명이 80년으로 연장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런던=강경민 한국경제신문 기자 kkm1026@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