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기와 글쓰기
구직 안 하면 생계수당 50% 삭감
재정적자 급증하자 고강도 개혁
‘복지 천국’ 핀란드가 복지 개혁에 나섰다. 핀란드 사회보장국은 1일(현지 시간) “2월부터 기본 사회부조(생계지원 수당) 수급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며 “대상자가 한 달 이내에 정부에 정규직 구직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기본 지원액을 50%까지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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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사회부조는 핀란드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다.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국민에게 정부가 지급한다. 독신 성인 기준으로 기본수당은 월 593.55유로(약 102만원)다. 연령 제한 없이 가구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지급액을 조정한다. 핀란드 사회보장국은 “생계지원 수당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부의 일자리 제의를 거부해도 수당이 추가로 감소한다”고 설명했다.다음 달 1일부터는 모든 성인 수급자의 기본수당도 2~3% 삭감한다. 만 18세 이상 수급자 중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등은 3% 줄인다. 이 조치로 혼자 사는 성인은 매달 17.90유로(약 3만원)를 덜 받게 된다. 핀란드 사회보장국은 “이번 개혁으로 수급자는 정규직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핀란드가 복지 개혁에 나선 것은 재정적자가 급증한 게 1차적 이유다. 작년 핀란드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4.5%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 기준선인 3%보다 훨씬 높다.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재정적자 개선에 실패한 핀란드를 상대로 ‘초과 재정적자 시정 절차’(EDP)를 시작했다. EU 재정준칙상 회원국은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를 각각 GDP의 3% 이하, 6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를 초과하면 EU 기금 할당 중단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일자리를 찾지 않고 정부 수당만 타 먹는 걸 막으려는 취지도 있다. 최근 핀란드 실업률은 급등했다. 2022년 6.8%에서 지난해 9.7%로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EU 최고 수준이다. 두터운 소득 보전 제도가 오히려 실업률을 높였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핀란드에선 실업수당을 최대 400일간 받을 수 있다. 실직 전 소득의 50~70%가 지급된다. 실업수당을 받는 기간이 끝나도 노동시장 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마저 충분하지 않으면 한국의 기초생활보장비와 유사한 ‘기본 사회부조’(생계 지원 수당)가 추가로 지급된다. 관대한 복지 제도가 수급자의 구직 의지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북유럽의 다른 복지 강국인 스웨덴도 최근 복지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해 복지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실업급여 체계부터 손질했다. 기존의 시간 기준 실업급여 산정 방식을 직전 소득 기준으로 변경해 고소득자의 실업급여를 줄였다. 지급 수준도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덴마크는 지난해 7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가 해당 급여를 받는 대가로 1주일 최장 37시간 사회 기여 근무를 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