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압승… 재정 부족·反美 시비 등 ‘첩첩산중’
일본에서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선거에 의해 여야 정권이 교체됐다.
지난 8월30일 실시된 일본 총선거(중의원 선거) 개표 결과 제1야당인 민주당은 총 480개 의석 중 308석을 차지, 과반수(241석)를 훨씬 웃도는 의석을 획득해 압승을 거뒀다.
반면 54년간 집권 여당 자리를 지켰던 자민당은 119석에 머물렀다.
일본 총선에서 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해 정권을 잡기는 2차대전 이후 처음이다.
1955년 창당 이후 일본을 통치해온 자민당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다.
민주당 정권의 탄생은 '새로운 일본'의 출발을 의미한다.
지난 54년간 자민당 정권이 구축한 정치 · 경제 · 외교의 틀은 다시 짜여진다.
민주당은 일본의 '전후(戰後) 체제'를 떠받쳐온 자민당의 보수주의 · 성장 중시 · 친미 외교의 세 기둥을 뜯어고칠 태세다.
정치에선 중도 보수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관료 우위의 정책결정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할 계획이다.
수출 ·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을 바꿔 중소기업 · 서민을 배려하고 복지에 치중할 예상이다.
'성장'에서 '분배'로의 전환이다.
또 미 · 일 동맹을 골간으로 한 친미 안보외교가 그동안 일본 외교의 중심이었다면 앞으론 '자주'가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총선은 '만년 여당' 자민당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했다.
야당인 민주당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자민당이 못마땅해 일본 국민은 '정권 교체'를 선택했다.
일본 국민은 왜 자민당에 등을 돌렸을까.
전문가들은 경기 악화를 가장 큰 배경으로 꼽는다.
김숙현 도호쿠대 법학부 교수는 "원래 보수적인 일본 국민의 마음이 자민당을 떠난 건 경제 사정이 나빠진 게 핵심 요인"이라고 말했다.
실제 일본의 7월 실업률은 5.7%로 관련 통계를 잡기 시작한 1953년 4월 이후 최악이다.
1990년대 초 거품경제 붕괴 때보다 심각하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생활이 빈곤해지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7%에 달했다.
이 역시 1953년 조사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경기 대책은 헛발질이었다.
다나카 나오키 국제공공정책연구센터 이사장은 "일본은 돈은 돈대로 쏟아붓고도 효과가 별로 없는 데 쓰는 바람에 선진국 중 경기 회복이 가장 늦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