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시 저평가 해소책' 발표
기업가치 높이면 인센티브 제공
상속세 개편, 경영권 방어책은 빠져
정부가 국내 상장사에 기업가치 향상 방안을 매년 자율 공시하도록 했다. 우수 기업은 모범납세자 선정 때 우대하고, 이들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마련한다.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주주 환원율을 높이기 위해 선결과제로 거론되는 상속세 개편,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 등은 제외해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내용은 상장사에 기업가치를 끌어올릴 방안을 매년 밝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 스스로 현재 주가가 적정한 수준인지 평가한 뒤 3년 이상 중장기 기업가치 목표 수준과 도달 시점, 도달 방안 등을 한국거래소와 자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이듬해부터는 전년에 밝힌 계획을 얼마만큼 잘 이행했는지도 담아야 한다.기업 밸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에는 혜택을 제공한다.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 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가치세·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등 세정 지원이 대표적이다. ‘기업 밸류업 표창’도 신설해 매년 밸류업 우수 기업 10여 곳에 수여한다. 기업가치 성장 여력이 높은 기업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오는 9월에 개발한다. 삼성자산운용은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에 밸류업 프로그램을 반영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기관 자금이 우선 유입되도록 시장 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다.하지만 시장 전문가 사이에선 ‘이 정도 정책으로 통하겠느냐’는 우려가 나왔다.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만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점에서다. 최근까지 밸류업 정책 기대에 힘입어 주가가 오름세를 보인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관련주는 이날 ‘실망·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대거 급락했다. 코스피지수도 0.77% 하락한 2647.08로 마감했다. 정부는 이런 반응을 고려해 연내 추가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 등을 검토 중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법 개정 추진 등 추가적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했다. NIE 포인트1) 요즘 유행하는 ‘밸류업’이 어떤 개념인지 공부해보자.2) 주가 저평가 요인으로 기업의 경영 관행 문제, 관련 제도 미비점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자.3) 주주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중 어떤 게 옳은지 토론해보자.김익환/선한결 한국경제신문 기자 love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