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엑슨-플로리오법'의 도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 법은 쉽게 말해 국가 주요 산업 보호법. 철강 정유 반도체 등 국가 주요 산업에 대해 외국인(주로 외국기업)이 인수·합병(M&A)하려고 할 때 정부로부터 사전심사 및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률이다.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이 서면 정부가 이를 불허할 수 있는 제도로 강력한 적대적 M&A 방어책 중 하나다.
이 제도가 이슈로 떠오른 것은 국회에서 2건의 관련 법률 제정안이 제출돼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2건의 법률안이란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의 '국가안보를 위한 외국인 투자규제 특별법'과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의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투자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률안들은 SK㈜가 소버린펀드로부터 공격받아 정상적인 경영을 펼칠 수 없었던 것과 포스코가 아르셀로-미탈의 M&A 공격에 빠질 수 있다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입안됐다.
이 법률안에 대해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주요 산업이 외국기업에 넘어간다면 전체 국가경제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법률 제정시 외국인의 한국 투자가 위축되며 세계적인 자본자유화 흐름에도 거스른다는 반대론이 그것이다.
◆ 외국인 적대적 M&A 위협 심각해
포스코 설립자인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은 "아르셀로-미탈에 의한 포스코의 적대적 M&A 위협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아르셀로-미탈은 M&A를 통해서 세계 1위에 오른 철강업체. 이 회사가 공식적으론 포스코에 대해 적대적 M&A 계획이 없다고 말하지만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박 회장의 얘기다.
그는 "M&A하겠다고 하고서 M&A에 나서는 사례 봤느냐"고 반문한다.
외국인들이 보유한 포스코의 지분은 4월23일 현재 59%. 반면 한국 자본으로 볼 수 있는 국내 기관과 개인들의 지분은 20%를 약간 넘는다.
아르셀로-미탈이 외국인들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넘겨 달라고 제안한다면 손쉽게 30% 이상의 지분을 확보,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는 상황이다.
외국 사모펀드인 소버린은 2003년 SK㈜의 지분 약 15%를 기습적으로 매입, SK㈜의 경영권을 위협한 바 있다.
SK㈜는 SK텔레콤 등 SK그룹의 주요 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는 모기업이어서 만약 소버린이 경영권을 가져갔다면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SK㈜가 보유한 SK텔레콤 지분을 팔거나, SK㈜ 자체를 쪼개 팔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이번에 규제 법률안을 제안한 이병석 의원은 "포스코가 아르셀로－미탈 등 외국기업에 넘어가면 실업 증가,지역경제 침체, 철강 혁신기술 유출 등의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도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상당수 국내 기업이 적대적 M&A 위협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며 "기업들이 이에 대처하기 위해 자사주를 과도하게 매입함에 따라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되고 있다"고 찬성했다.
왕상한 서강대 교수(법학)는 "자국 이익의 관점에서 핵심 산업을 보호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투기자본을 견제하는 장치를 두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는 일본과 한국이 유일하게 적대적 M&A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었지만 일본은 최근 신(新)회사법 개정을 통해 경영권 방어장치를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