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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News Brief

가계 부채 위험수위 등

2009.09.09

가계 부채 위험수위 등

오춘호 기자2009.09.09읽기 3원문 보기
#가계부채#국민총처분가능소득#소득 대비 부채 비율#한국은행#학교 인터넷망 고도화 사업#교육과학기술부#지역별 교육격차#신종플루

⊙ 가계 부채 위험수위한국은행은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부채(가계대출에 외상구매를 더한 가계신용의 개념)는 697조원으로 호황국면 직전인 2004년 말의 474조원과 비교하면 47%나 늘었다고 발표했다. 한은은 소득과 비교했을 때 이 같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위험수위에 올랐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국민들이 소비 등에 실제 쓸 수 있는 소득을 가리키는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지난 상반기 502조원.상반기를 기준으로 했을때 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은 1.4배에 이른다. 이는 2004년 1.15배에서 2005년 1.20배, 2006년 1.26배, 2007년 1.29배, 2008년 1.32배 등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은 크지않지만 가계부채가 많으면 이자비용 부담 때문에 가계의 소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학교 인터넷 지역별 편차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도입한 '학교 인터넷망 고도화 사업'(고도화사업)의 진행률이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은 교과부가 150억원,방송통신위원회가 300억원을 투입해 학교 내 인터넷 속도를 높여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올 연말까지 완료해야 하지만 8월 말 기준으로 서울은 93.78%의 학교가 완료했지만 인천 광주 대전 제주는 0%로 극심한 편차를 보였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16개 시 · 도의 초 · 중 · 고교 1만1569곳 가운데 58.84%인 6807곳이 사업을 완료했다. 시업 진척도가 높은 지역은 서울(93.78%),충북(89.76%),울산(86.90%),경기(85.91%),경남(77.66%) 등의 순이다. -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오히려 지역별 교육환경 격차를 더 키우는 것이 아닐까요. ⊙ 신종플루 감염 학생 격리 시험교육과학기술부는 신종플루 확산에 대비해 오는 11월12일 시행되는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신종플루 감염 학생은 따로 격리해 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달 28일 신종플루 대책 브리핑에서도 "중간고사 등 각종 시험에서 확진 또는 감염 의심 학생은 불이익이 없게 하면서 다른 학생과 격리해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현재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는 각종 시험과 관련한 신종플루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따로 격리해 시험을 치르면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절기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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