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 사회적 비용 연간 23조원 넘어
범죄와 관련해 지불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23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예방에 7조5000억원, 범죄로 인한 손실 3조7234억원, 범죄 대응에 8조6067억원 등 총 23조1961억원으로 집계됐다.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일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서는 2007년을 기준으로 사회가 범죄를 예방하고 통제하는 데 들어가는 예방 단계에서는 보안회사 에스원 매출을 통해 집계한 보안장치 구매 비용과 보험사 유지 비용을 합쳐 약 7조5000억원(38%)의 비용이 발생했다.
결과 단계에서는 빼앗긴 재산가치와 손상가치, 생산차질, 신체적 · 정신적 손상, 의료비용, 보험금을 비롯한 피해자 지원 비용 등 모두 3조7234억원(18.7%)이 들어갔다.
- 대응 단계에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에 오히려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좋은 사회겠죠.
⊙ 기업들 위기 벗어나도 투자 안늘릴듯
기업들은 위기에 따른 비상경영 체제를 내년 상반기는 돼야 정상 경영체제로 되돌릴 계획이며 위기를 벗어나더라도 투자와 고용을 크게 늘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일 500개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처럼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기업들 중 '경영 성과가 언제쯤 바닥을 탈출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미 바닥을 지났다'고 답한 비율은 22.6%에 그쳤다.
기업들은 올 하반기 중 투자 규모를 묻는 질문에 54.2%가 '불변'이라고 답했으며 17.8%와 14.6%가 각각 '10% 이하 확대''11% 이상 확대'를 택했다.
- 거시지표상 경기는 1분기에 이미 바닥을 지났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불안심리를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비상경영 체제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 부실 사대·교대 정원 감축
내년부터 부실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을 대상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학과를 폐지하는 등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45개 사범대와 10개 교육대를 평가해 부적합 또는 미흡 판정을 받는 곳은 정원 감축, 학과 폐지 등의 제재를 내린다.
또 교직과목 이수나 교육대학원 등을 통한 교원 양성도 학생수 감소 추세에 따라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앞으로 교사가 되는 것도 힘들 뿐더러 교사가 되더라도 교원평가제 시행에 따라 교사들의 수업에 대한 열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