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 타내려는 꾀병환자 강제퇴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속칭 '나이롱 환자'는 앞으로 강제 퇴원된다.
3일 손해보험업계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입원 중인 교통사고 환자가 상태가 호전돼 더 이상 입원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환자에게 퇴원이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그 사유를 환자 본인은 물론 보험사에도 통보해야 한다.
- 실제 교통사고 피해자의 대부분이 경상자인데도 10명 중 7명은 병원에 입원을 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입원비는 보험에서 물어야 하니 결국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겠죠. ⊙ 중소기업 10곳 중 7곳 매출 감소
중소기업중앙회는 74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상황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9.3%가 올해 5~6월의 매출 규모가 전년 동기보다 '감소했다'고 대답했다고 3일 발표했다.
또 '변화 없다'는 기업은 19.9%였으며 '늘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10.8%에 불과했다.
매출이 줄었다고 밝힌 기업의 평균 매출 감소율은 28.3%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96.0%는 현 경제상황을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48.9%는 '외환위기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위기라고 인식하는 이유로는 '고유가·원자재값 폭등'(77.1%)이 가장 많았다.
-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취업 문도 넓어지는데… 큰일입니다.
⊙ OECD, 내년 실업률 평균 6%대 예상
OECD는 최근 발표한 '2008년 고용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전체 회원국의 평균 실업률은 지난해보다 0.1%포인트 오른 5.7%,내년은 6.0%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요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졌고 앞으로 2년간은 경기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실업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실업률이 지난해 4.6%에서 올해 5.4%,내년엔 6.1%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은 작년 3.9%에서 올해와 내년 각각 3.8%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 지난해 3.2%에서 올해와 내년 각각 3.1%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 실업률 계산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4주 동안 취업을 위해 노력해도 취업되지 않아야 실업자로 분류가 되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