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공무원 1만명 줄인다
올해 안에 지방공무원이 1만명 이상 줄어들고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도 최대 10%까지 절약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안'을 확정, 지자체에 이를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고 1일 발표했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현재 25만2000여명인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4%인 1만명 이상을 구조조정토록 했다.
일반직과는 별도로 계약직(3만476명)에 대해서도 동일한 비율을 적용해 1220명을 감축토록 하고, 업무 보조를 맡고 있는 기간제·시간제 근로자도 자체 정비토록 했다.
- 인구가 줄어든 지방자치단체가 많은데 우선 그 곳부터 공무원을 줄여야 하겠죠.
작은 정부를 만든다고 해서 공무원을 함부로 줄이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 개인 파산 어려워진다
앞으로 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 결정을 받기가 까다로워진다.
일용직 노동자라도 지속적인 수입이 있을 경우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된다.
이는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채무자들이 개인파산 쪽으로 몰리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은 5년 간 수입 중 최저 생계비만 빼고 나머지는 빚을 갚는 데 써야 하는 반면 개인파산 결정을 받으면 한 번의 '빚잔치'로 모든 채무를 청산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최근 '개인회생 업무개선' 내부원칙을 마련하고 개인파산·회생 사건 재판에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사람이 많다?
**신용사회로 가려면 아직 멀었군요.
안타깝습니다. ⊙ 엉터리 일기예보 이유있었다**
기상청이 11억4000만원어치의 부실 기상관측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07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상청을 대상으로 결산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했다며 성능미달 장비를 구매한 관련자 3명을 징계하고 부실장비 납품업체에 대해 손해배상과 입찰참가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것을 기상청장에게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원은 "성능미달 장비가 기상청에 납품됨에 따라 부실관측 현상이 2006년 4∼12월 147회에서 2007년 같은 기간 352회로 급증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습도 등 자료 이상은 3회에서 49회로, 수신불량 현상은 23회에서 87회로 각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