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18.5% 상승
보유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8.5%나 올랐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전년 대비 최고 3배,재산세는 50%까지 증가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개별공시지가를 5월31일 발표했다.
개별 공시지가는 전국 3670만여 토지 필지 중 단독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2548만여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땅값이 오르면 보유세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보유세 비중이 낮다고 한다. 하지만 세금이 갑자기 늘어날 경우 저항이 커질 수 있어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을지….
⊙기업 체감경기 빠르게 식어
경기하강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도 빠르게 식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가 얼마나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도소매판매도 4월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대한상의가 1일 발표한 '3분기 기업경기전망'에 따르면 3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94로 2분기(116)와 비교할 때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BSI 전망치가 100 미만으로 떨어지기는 작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BSI 전망치가 100을 넘으면 향후 경기가 현재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경기는 심리에도 영향을 받는데 침체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큰 일
⊙종부세 부과 취소 첫 행정소송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은 서울 강남 지역 주민들이 세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첫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등에 거주하는 주민 85명은 지난 2월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해 달라며 최근 역삼, 삼성,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최근 제기했다.
이들에게 부과된 세금은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쳐 1인당 최고 1449만원, 총 1억6500만원에 이른다.
-조세에도 원칙이 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가 조세의 어떤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