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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News Brief

콜금리 동결 연 4%로 유지 外

2006.05.10

콜금리 동결 연 4%로 유지 外

박주병 기자2006.05.10읽기 2원문 보기
#콜금리#연방준비제도(FRB)#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환율#준조세#한국조세연구원#공교육#조기유학

⊙콜금리 동결 연 4%로 유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콜금리를 동결,연 4%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10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연방기금 금리를 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국과 미국의 이 같은 금리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우리나라 원화 환율은 1달러당 935.6원으로 전날보다 6원이나 급등했다. -중앙은행의 금리결정이 외환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중국은 최근 미국과의 무역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위안화 가치를 높였지요.

한국은행은 최근 우리 환율이 지나치게 급락하고 있어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업 준조세 27조원 육박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2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조사실장은 14일 '준조세의 범위와 규모' 보고서에서 2004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는 26조7489억원으로 2003년(23조1023억원)에 비해 3조6466억원(15.8%) 증가했다고 밝혔다. 2000년(13조6346억원)에 비해서는 두 배가 됐다.

-기업에 이처럼 많은 부담을 주니 누가 기업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각종 명분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이 기업의 허리를 휘게 해 결국 일자리를 줄어들게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지요. ⊙지난해 조기유학 7000명 넘어교육개혁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교육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외 조기유학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05학년도에 해외로 조기유학을 떠난 서울지역 초·중·고 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7000명을 넘어섰다고 14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조기유학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 지난해 영어교육 활성화 5개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중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교육당국 아저씨들,입시 환경과 공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데 신경써야겠습니다. 원어민 교사 몇 명 더 배치한다고 조기유학이 줄어들 것 같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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