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금리 0.25%P 인상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연방기금 목표금리를 연 4.5%에서 4.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FRB는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오는 5월 한차례 더 금리가 인상될 전망이다.
FRB는 3월28일(현지시간)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2004년 6월 말 이후 15번째로 금리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2004년 6월 연 1%에 불과했던 미국의 기준금리는 2001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4.75%로 상승했다.
한국 콜금리(연 4.0%)와의 격차는 0.75%포인트로 다시 벌어졌다.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미국이 금리를 15차례나 연속으로 올린 것은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시행
재건축 조합원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을 경우 최고 50%까지 정부가 거둬가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이전단계의 모든 아파트단지에 적용돼 서울 강남지역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들은 재건축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4월5일부터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대출기준에 소득을 감안한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이내 조건이 첨부돼 담보대출을 통한 고가 주택 매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는 정부가 의도하는 결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을까.
다소 무리한 정책을 펴서라도 집값을 확실히 잡으면 다행인데,집값도 끌어올리고 정책의 신뢰성마저 상실한다면 문제는 더 커질 수도….
⊙ 일본 공무원 채용 30% 감축
일본 정부가 공무원 감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4년간 모든 부처의 신규 인력 채용을 일률적으로 30%씩 줄이기로 했다.
주마 고키 행정개혁 담당상은 이 같은 계획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에게 보고해 승인받았다.
일본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국가 공무원 수를 5% 줄인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